[위대한 수업]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예측 | 5강 궁극의 문제_폴 크루그먼

폴 크루그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예측> 5강 궁극의 문제

 

ebs 위대한수업 그레이트마인즈 폴 크루그먼

 

기후 변화

가장 거대한 위협, 그러나 기후 변화를 통제하는 일은 사실 어렵지 않다. 단지 정치적 합의가 어려울 뿐이다.

 

경제학 입장에서는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는 분야가 있다.

가장 심각한 외부 효과는 환경오염이다.

외부효과의 간단한 해결책은 규제이다. 경제적 동기(인센티브)로 공해세, 허가 시스템, 환경오염권을 줄 수도 있다.

과거 미국은 산성비를 통제하기 위해 아황산가스 배출를 규제했고, 효과적으로 산성비 문제를 해결했다.

 

왜 온실가스 통제는 어려운가?

규모가 전세계적이고 50년 뒤 지구 기후에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십년 뒤 재앙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을 하겠는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서유럽에 문제를 끼친다.

팬데믹은 최소한 국경을 닫아 통제할 수 있었던 반면 온실가스는 국경이 없다.

 

 

기후변화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문제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일부는 기후변화가 가짜뉴스라고 생각하며 공동 이익을 위해 희생해야 함을 믿지 않는다. 2009년 미국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의회에서 부결됐다.

 

좋은 소식은 현실 상황이 훨씬 쉬워졌다는 점이다. 바로 에너지 기술의 발전 덕분이다. 과거에는 풍력발전과 태양열 발전이 히피스러운 것이라 평가절하당했으나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당연한 일이 됐다.

 

가장 위험한 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이나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풍력과 태양열 에너지는 배터리 기술, 저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가격이 크게 저렴해졌다. 더 이상 화석 연료를 쓸 필요가 없다. 

 

기술 재생 에너지, 10년 전 상상이 현실이 됐다.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기후 변화

기후변화에 표준 교과서적인 경제 해결책이 있다. "오염물질에 배출권을 도입하자."

휘발유에 공해 배출세를 부과한다면 수많은 운전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나 녹색기술 투자 장려 정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청정에너지와 전기 분야에 세금 대신 보조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중국이 기후 정책을 펼치지 않는데 왜 미국이 해야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시행해야만 한다.

기후변화 정책을 거부하면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국제 무역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만약 어긋난다면 그 규칙이 잘못된 것이다. 세상에는 무역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 다들 문제들도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이 동의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기후 문제는 모든 일에 있어 우선시해야 한다.

 

또 하나의 기적은 재생 에너지 기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