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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News

[경제] #6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4.07.26(금) 상속세율 40%로 인하, 자녀공제 5천만 > 5억원상속세 90년 이후 25년 만의 변화. 기존. 30억원 넘을 시 50%, 기업 상속시 20% 할증 수정. 10억원 이상 상속 시 최대 40%, 할증 없앰 -> 부자 감세 논란, 그러나 OECD 평균 상속세 대비 높음. 1억 인하 10% > 2억 인하 10% 변경, 8만명 혜택 예상됨 자녀 공제 금액 대폭 인상 5천만 > 5억원 (자녀 2인 시 1억+기초 공제+배우자 공제) -> 부의 대물림, 저출산 대책 취지, 자녀 세액 공제 아마 유산취득세 개선은 없을 듯 ISA 납입 한도? 비과세한도 2배 확대Isa: 비과세주머니 계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 투자 후 3년 후 이자 및 배당금에 세금 혜택 부여 현행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비과세한도 2백, 내년부 납.. 더보기
[경제] #6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4.07.25(목)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일파만파티몬, 위메프는 큐텐그룹 자회사. 이번달 말까지 밀린 대급 다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중간 결제 대행사 PG사 철수.(ex. KG이즈니스, 결제창 운영업체. 카드사 대행업자) PG사, 대금지급업무 뿐만 아니라, 결제 취소시 카드사에 취소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산.시간이 지난 경우, 카드사 입금은 2~3일 후 입금되고 PG사는 그 돈을 쇼핑몰에 입금.그러나 그 사이에 결제 취소하면 카드사에 취소 사실 전달해서 없던 일로 만들어야 함PG사, 쇼핑몰에서 돈 받아서 신용카드사로 넘겨줘야 함 - 그 중간 리스크는 PG사가 안음 현재 취소 요구 빗발쳐 이미 티몬에 지급된 돈인데 티몬한테 못 받을까봐, 결제 취소 및 거래 막음PG사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 보냄 - 티몬에서 취소해라. 중간.. 더보기
[경제] #6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4.07.17(수) 1. '계속 고용' 확대, 대기업만 수혜본다?정년 후에도 지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재는 보조 수준이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도입 필요.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년 60세이나 65세까지 근무 가능 > 정년 연장, 재고용(계약직 등), 정년폐지(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근무)대만, 정년 이후 근무하는 노동자 차별시 법적 제재한국,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 정년연장 요구 - (현대차, 숙련 재고용제도. 단 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 / 기업 입장, 비용 부담 커짐, 정부 제도적 보완 필요  2. 청약통장 2년만에 150만 명 해지굳이 깰 이유가 생겼다한 달 사이 3만 7,400명 감소1순위 가입자 해지 폭 크다: 가입기간 길어야 하고 매달 납입금액 많다우선 당첨자(정.. 더보기
산업 분석 1. 주류 산업 출처: KPMG 요동치는 주류 시장, 기업의 돌파구는? 주류 수출입업(주류 도소매업) : 현지 주류 생산자로부터 주류 수입한 뒤, 도소매업체를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 ('12년 이후 중간 유통업자 없이 최종 소비자에 직접 판매 가능 국내 주류 시장 동향 1인 가구 확대 및 주류 소비 가능 인구 감소(고령화, 저출산), 코로나 이후 회식 문화 감소, 건강 중시 트렌드 등을 통해 음주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22년 주류 출고금액은 전년대비 12.9% 성장했고 특히 위스키를 포함한 프리미엄 증류주 소비 확대가 돋보였다. 국내 주류 합계 출고량은 2019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입주류 출고량 비중은 증가했다. 주종 다변화 영향으로 2022년 맥주, 소주 외 위스키, 전통주 등으로 수요 분산되었으며 출고량이 증.. 더보기
[경제] #6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2(금)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하는 걸로 결론 결국 포함시키지 않는다.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매년 대출을 받으면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돈이 내 연간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제 ⇒ 결론: 전세대출 DSR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상관 없이 대출) 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비중 높다. 가계 부채 관리하려면 전세 대출 규제해야 하나, 규제하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은행들의 자율적인 전세대출 규제는 지속된다. 가계 부채 감소 위해 DSR 규제는 더 강화하겠다. - 정부 스케줄 계획 상, 내년 7월부터 총 대출 2억원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DSR 40% 적용(스케줄 앞당길 예정) - 은행은 DSR 40% 적용하지만 .. 더보기
[경제] #6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1(목)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한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자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15% 인하 예상, 법적으로 30%까지 인하 가능) 유류세: 기름에 붙는 세금, 휘발유 사면 리터 당 약 820원 세금 보통 2~3개월 걸리나 빠르면 인하 발표 2주 후부터 세금 인하 예정 11월 8일부터 주유소 출고가(주유소가 받아오는 기름 값)이 저렴해 진다. 세금이 내려간다고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 주유소 가격경쟁 유도 단, 가격경쟁 필요 없는 경우, 재고 처리하는 경우 안 내릴 수 있음 무늬만 임대, 편법분양 중인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cf. 공공: LH) - 최소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분양 여부는 민간에서 결정 - 공공 지원 O: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센.. 더보기
[경제] #6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0(수) 전세대출 해주기는 하는데, 문턱은 높아진다 금융위, 전세대출은 가계대출 증가율에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발표(올해까지) 5대 시중은행(KB,하나,우리,농협,신한) 27일부터 전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대출해준다. 신규 계약 경우 80%까지 가능하다. 잔금 치른 후 전세 대출 어려워진다 기존: 입주, 전입신고 3개월 후, 은행 대출 가능 27일 이후: 잔금 넣었으면 그 이후에는 대출 불가(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제외) → 은행별, 상품별, 지점별 차이 有 수도권, 보증금 3억 이하 / 비수도권 2억 이하 / 2자녀 이상이면 1억씩 추가 / 한도 보증금 70~80% / 호당 최대 한도 1.2억, 2자녀 이상은 2.2억까지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대출)는 총량 규제 포함된다. 단 한 은행에서 다 소진.. 더보기
[경제] #6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19(화)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에서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율(15~50%)은 유지, 상속세 부과 방식 변화만 검토한다. - 현재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ex. 100억 재산 물려받으면 50억이 상속세, 자녀가 5명이면 1인당 10씩 납세 - 앞으로는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나누자. ex. 개인 당 20억씩 받으면 상속세는 8억이 된다. (누진세율) 왜?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며 명목세율이 높다. (50%) 실효세율로 보면 각종 공제가 있어 높지 않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높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산층 불만이 많다. 부과방식이라도 바꾸자. 못 바꾸는 이유: 1) 유산취득세 방식을 바꾸면 세수입 감소 2) 세무행정 복잡: 누가 얼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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