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2(금)

 

전세대출에 DSR 적용 안 하는 걸로 결론

결국 포함시키지 않는다.

DSR 규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매년 대출을 받으면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 돈이 내 연간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제

⇒ 결론: 전세대출 DSR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 상관 없이 대출)

전세 대출이 가계 대출에서 비중 높다. 가계 부채 관리하려면 전세 대출 규제해야 하나, 규제하면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단, 은행들의 자율적인 전세대출 규제는 지속된다.

가계 부채 감소 위해 DSR 규제는 더 강화하겠다.

- 정부 스케줄 계획 상, 내년 7월부터 총 대출 2억원 넘으면 2023년 7월부터는 1억원만 넘어도 DSR 40% 적용(스케줄 앞당길 예정)

- 은행은 DSR 40% 적용하지만 제2금융권은 60% 적용해서 풍선효과 우려, 제2금융권도 40% 적용 예상

 

정부, 내년 수도권 부동산 가격 5% 오른다

정부: 내년 집값 5% 인상 예상하고 예산 계획

홍남기 부총리: “주택가격은 지금이 고점이다.”

→ 정부의 태도 이중적이라는 비판

 

정확한 인상 폭은 알 수 없으나 정부는 괜히 적게 걷었다가 부족하면 추경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높게 전망하게 예산 짰다.

 

한편 양도세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주택 거래 감소)

 

서울에 미계약 아파트 물량이 늘고 있다?

서울 분양 아파트 당첨됐는데 계약 안 하는 경우 늘고 있다.

작년 36건, 미계약 9건 / 올해 12건, 미계약 8건

→ 비율상 미계약 폭증, 그러나 미계약 물량 대부분은 나홀로 아파트, 소형평형, 오피스텔 혼합

 

소형 평형 불만족, 본청약 경쟁률도 낮고 미계약 많이 발생

실제 대단위 아파트, 면접 큰 아파트 물량은 미계약 물량 거의 안 나옴(ex. DH 자이 개포 인기 많았음, 1996세대 중 5세대 미계약) ⇒ 의미 있는 통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