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19(화)

 

상속세 부과방식, 유산에서 유산 취득세로?

상속세율(15~50%)은 유지, 상속세 부과 방식 변화만 검토한다.

 

- 현재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ex. 100억 재산 물려받으면 50억이 상속세, 자녀가 5명이면 1인당 10씩 납세

- 앞으로는 개개인이 실제로 받은 금액으로 세금을 나누자. ex. 개인 당 20억씩 받으면 상속세는 8억이 된다. (누진세율)

 

왜?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하며 명목세율이 높다. (50%) 실효세율로 보면 각종 공제가 있어 높지 않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높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산층 불만이 많다. 부과방식이라도 바꾸자.

 

못 바꾸는 이유:

1) 유산취득세 방식을 바꾸면 세수입 감소

2) 세무행정 복잡: 누가 얼마를 받았고 이에 대한 세율을 각각 내고 복잡.

 

해외 사례: oecd 24개국 중 14개는 안 걷거나 다른 방식으로 걷는다.

- 유산취득세: 10개국 중 6개국 해당, 받는 사람이 내라.

- 자본소득세: 한국, 덴마크, 미국, 영국 해당, 양도소득세(자녀에게 팔았다고 가정)

 

아파트 분양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부작용 많다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신청할 자격이 나누어진다.

실소유자에게 우선권을 주기 위한 규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우선(예외, 세종시 등 몇몇 지역은 구분 x)

 

수도권 내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지역 50%, 인근지역 50% 뽑는다. ex. 수원시에서 한다면, 수원시 대상30%, 경기도 대상 20%, 서울 인천 더해서 50%

 

인근 지역: 대전 세종 충남 / 광주 전남 / 부산 울산 등

 

이사를 미리 가야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 지역 전세 대란 발생 우려) 분양공고일 직전에 해당 지역에 연속으로 1년 거주해야 한다.

 

신도시 지을 때 허허벌판인데 전입 신고를 미리 해야 하나 집이 없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는 문제 발생한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5% 미만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 발표, 1분기에는 18.3%

헝다 사태: 부동산시장 급랭, 중국 내 부동산 산업 GDP 26% 차지, 가계 자산에서 50% 차지하기 때문에 타격 크다.

전력난 심각: 제조업 타격

 

지난 해 안 좋아서 기저 효과로 8% 넘을 것 같았으나 안 될 것 같다. (4분기는 더 떨어질 예정)

 

중국 정부 대책

- 내놓는다. : 돈을 푼다. 물가 인상 문제 우려

- 감내한다. 6% 발표, 공동부양 목표로 하기 때문에 돈을 풀면 차이가 더 커진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10/986985/

상속세율 세계 최고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니다…전세자금 도와줬다간 증여세 폭탄 맞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