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21(목)

 

정부, 유류세 인하 검토한다

휘발유 가격이 너무 오르자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15% 인하 예상, 법적으로 30%까지 인하 가능)

 

유류세: 기름에 붙는 세금, 휘발유 사면 리터 당 약 820원 세금

 

보통 2~3개월 걸리나 빠르면 인하 발표 2주 후부터 세금 인하 예정

11월 8일부터 주유소 출고가(주유소가 받아오는 기름 값)이 저렴해 진다.

세금이 내려간다고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 주유소 가격경쟁 유도

단, 가격경쟁 필요 없는 경우, 재고 처리하는 경우 안 내릴 수 있음

 

무늬만 임대, 편법분양 중인 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민간에서 임대하는 주택(cf. 공공: LH)

- 최소 1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 후 분양 여부는 민간에서 결정

- 공공 지원 O: 공공지원 민간임대, 인센티브 받으나 입주자 조건 까다로움

- 공공 지원 X: 장기 일반 민간임대, 지원X, 제약X(만 19세 이상, 주택 소유 여부 X, 청약통장X, 거주요건만 필요)

 

10년 이상 의무 임대 후 민간 사업자 마음대로 분양 조건 정해도 상관 X

ex. 임대 아파트를 준다. 보증금 2억 월세 20만원 → 10년 뒤 사고 싶으면 지금 5억 줘라. 지금 주면 10년 후에 확정 분양해주겠다. 그러나 월세 20만원은 계속 내야 한다.

 

⇒ 이점: 재산세, 보유세, 취득세, 종부세 내지 않는다. 10년 후 살 집 월세 부담하면서 주택 취득과 동일한 효과 누릴 수 있다.

⇒ 문제점: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금에 구멍 발생, 분양가 상한제 대상 x, 당사자는 세입자이며 집을 사는 주택담보대출 x, 제대로 분양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

 

쌍용차 새 주인 후보는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쌍용차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중견 전기차 제조 회사(매출 천 억 이하)

- 쌍용차: 매출 2조

 

에디슨 모터스 자금조달 방향, 경영 정상화 계획이 높은 평가받았다.

- 쌍용차 인수 시 전기차 기술력으로 쌍용차를 전기차 회사로 바꾸겠다고 언급

- 외부에서 자금 조달 능력 있다고 주장

단, 산업은행 지원 필요

 

완전 파산 대신 회생시키려는 이유: 노동자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