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4.07.17(수)

 

1. '계속 고용' 확대, 대기업만 수혜본다?

정년 후에도 지속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현재는 보조 수준이나,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적극적인 제도 도입 필요.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 정년 60세이나 65세까지 근무 가능 > 정년 연장, 재고용(계약직 등), 정년폐지(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근무)

대만, 정년 이후 근무하는 노동자 차별시 법적 제재

한국, 대기업 중심으로 노조 정년연장 요구 - (현대차, 숙련 재고용제도. 단 급여는 생산직 계약 초봉 수준) / 기업 입장, 비용 부담 커짐, 정부 제도적 보완 필요

 

 

2. 청약통장 2년만에 150만 명 해지

굳이 깰 이유가 생겼다

한 달 사이 3만 7,400명 감소

1순위 가입자 해지 폭 크다: 가입기간 길어야 하고 매달 납입금액 많다

우선 당첨자(정말 청약 통해 내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나 내집 마련 포기 의미

 

청약통장 장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 받을 수 있어서 무주택 서민들 내집마련 꿈 이룰 수 있었음.

현재는 시세차익 보기 어렵고 비용 높음 

비교적 서울은 청약 인기가 있으나 물량이 적어 가능성 낮아 굳이 청약 통장 납입 이유 감소. 

 

청약 제도 신뢰 떨어짐. 정부당 20여~60여번 수정하여 피해 사례 발생 ex. 청년청약통장

최근 납부 한도 증가, 최고점 위해 매월 최대한도로 납부시 부담 증가

 

사전청약,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지만 앞당겨서 분양. 당첨됐는데 몇 년 후에 안 짓는 경우 문제 발생

중복청약 허용제도 실시 예상됨

 

 

3. 국민연금의 환전을 막아라? 

환율 고공행진 원인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해외투자규모 증가 -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돌려줘야하는 경우, 국내주식시장 문제 발생 가능.

문제는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늘리려면 주식, 채권 달러로 바꿔야 함

국민연금 달러 구입으로 환율 상승, 특정 시점에 달러 수요 몰릴 수 있음 

 

국민연금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1%p 

분산환전 필요: 2022부터 선조달 가능하도록 허용은 했으나 한달에 10억달러, 현재 필요한 규모 월 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논의중

한국은행-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계약 맺고,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빌려줘라. 최소한 이미 국내시장에 들어온 달러를 활용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