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15(수)

공정위, OS갑질 구글에 과징금 부과

구글, 파편화금지조약(변형금지조약) 강요했다.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게 하는 조약으로 포크os (변형된 os)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나 포크 os는 못하게 막았다. 핵심 구글메일, 구글 앱스토어는 유료화 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오픈소스이나 규제한다.)

공정위에서 2075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아마존도 포크 OS를 포기했고, 애플과 구글만 OS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파편화금지조약을 전세계적으로 개정했고, 독점방지법위반으로 소송한 적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 질 나쁜 서비스 방지 목적이라 주장하나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구글, 인앱결제금지법 항소, 계속 과징금을 거부하더라도 강력한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업체인 삼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미국 민주당의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글로벌 업체들 반발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세액공제를 해준다.

-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미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장착될 경우 1차 공제

- 미국 내 자동차 공장이 있고, 노조가 있는 회사의 전기차일 경우 2차 추가 공제

⇒ 1470만 원

 

순수 미국차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테슬라 X, GM O, 도요타 크게 반발

사실상 해외기업에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

 

왜 노조 존재 여부가 기준?

① 노조가 있는 회사들은 주로 미국 회사, 보조금 지원으로 미국 자동차 회사 점유율 높이는 목적

② 노조가 강한 자동차 회사 직원들을 바이든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

 

중국 전기차 시장 변화

중국전기차 시장 구조조정 한다.

① 다양한 회사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고 가능성 있는 회사를 키우겠다는 정부 목표.

② 성장한 전기차 업체를 결국 국유화하지 않을까 예측

 

 

생활형숙박시설 열풍, 이번에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은 사무실, 공장, 기숙사가 들어있는 집합건물이다. 이곳에 입주해서 사업을 영위하면 5년 이상 취득세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다.

 

편법으로 주택처럼 보이게 만들어 분양광고를 하기도 한다.

주택관련 금융규제, 세금규제 해당 안 된다고 광고하여, 주거 불가 시설인데 사기당하는 경우가 많다. 난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9/888036/

삼성 워치·LG 스마트스피커도…구글 `OS갑질`에 발목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