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0(금)

알루미늄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가장 가격이 낮았을 때는 통당 1700달러였으나 최근 톤당 2600달러가 넘어갔다.

 

알루미늄 가격 상승 원인

코로나 이후 알루미늄 수요가 줄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알루미늄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현장에서 쓰이며, 특히 자동차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전기차에 많은 알루미늄이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안 되는 원인

① 중국 정부 알루미늄 생산 감소: 알루미늄 원자재 보크사이트, 탄소 감소 목적

② 기니 쿠데타: 보크사이트 주요 생산지, 수급 문제 발생

 

대체 생산지 호주(중국과 불화), 인도네시아(코로나 문제)

 

 

금융당국, 핀테크 업체도 동일기능 동일규제하겠다

카카오, 네이버 비공식 간담회, 업체들은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소비자법 기간이 일주일 남아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입장은 강경하다. 온라인 채널도 판매 채널 중 하나로, 예외 적용은 안 된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카카오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해라.

중개업, 판매업 라이선스를 받으라는 취지이다.

 

소비자 입장, 9월 말까지 사이트가 변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말부터 본격 적용

재건축하면 집 값이 오르나, 일정 부분 이사 올라가면 이익을 반납해야 한다.

(재건축에 들어간 비용, 재건축 안 해도 올랐을 이익)

 

분납 부담금이 너무 많다.

- 2018년, 예상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 부담금이 상승했다.

- 서류 상으로만 얻은 이익

 

양도세 세율보다 높다.

-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시점, 준공승인 난 시점 중 가까운 시점

 

개인별 부담금

- 취득한 가격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재건축 전 주택 가치만 평가하지 때문에 같은 면적이어도 상가 소유자는 더 많은 부담금을 낸다.

 

⇒ 규제 완화를 기다리다가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 발생

⇒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문제 발생(일반 분양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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