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4(화)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자산 총액 5조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하고 지정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김범수 100% 지분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김범수 가족회사), 지정자료 허위로 신고됐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고의냐, 과실이냐? :과거에도 경고 처분,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이양을 위해 만든 기업인가 의혹이 있다.

-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이슈 :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으로 설립되었으나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됐으며 현재 업종은 금융사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산분리 위반 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팔아야 한다.

 

유난히 카카오 규제가 커진 이유는?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사업자 규제를 밝혔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불공정 행위 있는지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김범수 의장, 사재로 상생협력기금 마련하고 일부 사업에서 철수할 예정이다.

 

 

백신접종비용, 결국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회당 19,220원(오로지 병원 인건비, 주사기, 백신 비용 제외)으로 정부에서 지불한다. 현재 백신 접종 기관은 예방접종센터(전부 정부 예산)과 백신접종위탁병원(30% 정부예산, 70% 건강보험료)이다. 현재 2~6월 접종 비용은 약 1961억 정도이나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비용만 계산한 값이다.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 비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코로나 이후 건보료 보고서에 따르면, 마스크 효과로 호흡기 질환 환자가 줄어 전반적으로 지출은 줄었으나 코로나 진단검사비, 치료비가 나가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건보료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건보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건보료 인상이 예상되며 정부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예상된 폭주?

소득변경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족변경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다. (같은 소득일 때 가족구성원이 적으면 불리)

현재 지역가입자(자영업자)는 코로나 발생 전 2019년 9월 소득 기준을 건보료를 내고 있다.

이유는? 작년 소득 5월 신고 → 7월 확정 → 10월 확정 소득 건강보험공단에 전달 → 10월 반영, 11월 고지서부터 2020년 소득 건보료를 1년 간 납부한다.

 

11월 전에 빨리 조정하고 싶으면 7월말까지 소득금액증명을 떼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을 하면 6월분 건강보험부터 조정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이면 간단한데 건강보험료 기준이라 복잡하다.

"재량의 여지가 있는 모호한 사안은 지급될 수 있다." → 매우 모호하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한 뒤 3주 후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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