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16(목)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고분양가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HUG가 심사하며, 분양가가 적절하지 않을 시 시공보증을 안 해준다.

 

시공보증,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HUG가 책임지고 완공해주는 제도. HUG는 시공보증을 서주는 대신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분양가 산정 기준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가격을 모두 더해 평균 시세를 본다.

비슷한 단지 규모의 시세를 비교해 낮은 시세로 정한다.

오래된 아파트와 유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어 건설사에 불리하다.

⇒ 정부가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고치는 중이다.

 

건설사가 아파트 안 짓는 이유

방식을 어떻게 바꾸든 간에 지금보다 분양가가 오르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분양가를 지금보다 올리면 ‘로또분양’을 기대했던 무주택자들의 희망이 사라진다. 고분양가 심사제도 변경 반대 입장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이 따로 있다. 분양가 심사제와 상한제를 모두 적용하는 지역은 상한제를 적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 어떻게 완화되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도시지역에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일반주택 필수 부대시설보다 기준이 덜 까다롭다. (필로티, 층수제한, 주차장 면적 규제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난립할 수 있어 면적과 방 크기에 제한을 두고 있다. 수요가 적어 공급이 뒷받침 되지 않았다. 앞으로 면적 규제를 완화하고 방을 최대 4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하나, 주차장은 부족할 수 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기존에는 투기 수요 때문에 바닥 난방이 가능한 면적을 제한해 많이 못 짓게 했다. (발코니 불가) 최근 주택 공급 문제로 85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완화했다.

 

학교, 도시 인프라 구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했다.

 

문제: 투기수요, 전매제한 없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님,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주변 시세에 영향), 노후 지역에 생기면 추후 재개발 어려움

 

 

현대자동차가 경형SUV

현대 디자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위탁 생산 –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상생형일자리, 기업: 노동자 임금 50% 제공+일자리 증대+지역상생+무노조 경영+

지자체: 지역 복지혜택(자녀교육 지원) 제공

⇒ 캐스퍼, 현대차 가솔린 모델 중 가장 인기 많음, 첫 비대면 판매 제품, 가격은 비싼 편

 

전국 5곳 지자체 상생형 일자리 추진, 군산은 GM이 두고 간 공장을 전기차 공장으로 바꿔 전기차를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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