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9(목)

규제 우려 네이버, 카카오 주가 급락,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금융상품 판매 중단 규제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급락했다. 시가총액 13조억 원이 사라졌다.

 

시가총액 감소 예상 원인

① 주가 조정: 그동안 크게 올랐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조정 핑계

② 글로벌 자금 입장: 중국 핀테크 규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중국 주식으로 몰렸다.

 

금융당국 간담회, 짧은 유예기간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오프라인 가입절차는 복잡, 온라인 가입절차는 간소하다.

P2P 시장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거 카카오, 네이버는 혁신 기업 이미지였으나 앞으로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청약제도 변경, 청년층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등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SH, LH X) 민영주택청약 중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에만 해당된다. 1인 가구 또는 무자녀 혹은 고소득 신혼부부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것이 요점이다.

 

1. 신혼부부특별공급

- 기존: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이며 자녀가 많은 사람부터 우선순위

- 개편: 신혼부부 물량 중 70%는 기존 방식, 30%는 떨어진 사람 중 추첨

 

2. 생애최초특별공급

- 기존: 현재 혼인 중이거나 혼인 중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있어야 함

- 개편: 전체물량 중 70%는 기존 방식, 30%는 떨어진 사람 중 추첨(1인 가구 포함)

단 소득 많은 1인 가구(기준소득 월 965만 원 초과 시)는 자산이 부동산 3억3천만 원 이하여야 가능(전세보증금 제외)

 

 

아시아나 조종사 필수 비행 횟수 못채워 자격 상실

아시아나항공 A-380(대형기) 조종사 145명 중 129명이 자격을 상실했다.

코로나로 운행이 줄어들어 필수 비행경험(90일 이내에 3회의 이착륙)을 채우지 못했다.

자격상실이 되어도 2년 안에 다시 심사를 받으면 복원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유사)

국토교통부에서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 이용 조치를 내렸으나 조종사 자비를 투자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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