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2(수)

< 추석 특집, 한국 경제 라떼 타임 (3) >

 

육락통장

육락통장(6번 떨어진 통장) 중 가입일자가 빠른 사람을 당첨 시켜줬다. 경쟁률이 센 아파트에 일부러 집어넣어 낙첨 도장을 많이 받은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기도 했다. 통장은 양도 불가능하나 명의 변경 쉬웠다. 당첨 받은 통장은 접수증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양식이 없어 사기가 빈번했다. 투기 수요는 청약통장을 비싸게 팔거나 바로 전매해서 실수요자에게 팔고 나가서 단속하지 못했다. 당첨 후 재당첨 금지 제도가 생겼다.

 

청약통장은 나라에 돈이 없어 시중 자금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짓고자 만든 제도이다. 지금은 필요없으나 선착순 분양이 애매해서 청약 통장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15년 전과 판박이?

아파트가 비싸서 오피스텔 매매,

2004년 욕실 0.9평 이내, 화장실 1개, 바닥난방 불가 (부동산 가격 문제)

2006년 25.7평까지 바닥 난방 허용

투기수요 논란 vs 오피스텔 공급이라도 늘려야 한다

 

2009년, 상가를 원룸으로 바꾸게 하려 했다.

뉴타운 정책은 넓은 지역을 밀고 아파트를 3천 채 정도 짓는 것으로 신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나왔다. 그러나 기존에 살던 3천 가구의 거주지 문제로 해당 동네 전세란이 발생했다. 방 구하기가 어려워 사무실과 상가도 원룸으로 바꾸게 해준다고 발표했다. 집 공급에 따라 어떤 형태든 집으로 쓸 때도 있고,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도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단지를 집으로 쓰자는 이슈가 있다.

 

박원순 시장 당선 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자 뉴타운 지역 해제, 낡은 집은 고쳐쓰고 새집이 박히자 재개발 어려워졌다. 재개발 안 되고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이 많아져 현재 아파트 공급이 안 된다. 이제 공공재개발은 전체 80% 이상이 낡은 주택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조건을 낮춰 재개발하도록 한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아파트값이 내려가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막는다. 외곽으로 갈수록 재건축이 잘 안되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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