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2012~2021년까지 국가 신약 기술 57건 기술 이전 사항 중 45.2%가 해외로 이전됐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 만든 신약 기술을 해외에 팔아 국가적 손실이 생겼다.

국내 신약개발 환경과 능력이 높지 않아 국가 지원(혈세 지원)이 크다.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 전기차 포함) 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10~40% 회수하는 규정이 있다. (대기업 40%, 중소기업 10%)

신약개발 단계, 환경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전반 인력 연구진 부족하다. 대규모 임상 시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많이 사간다. 개발 투자 리스크를 막는 방안이다.

단계별 허가 승인은 많은 반발이 있다. 매번 국가 전문 기관이 관여하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가치를 판단하거나, 가입/해지 결정을 자문해주는 업종이다. 앞으로는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하며 어길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등록 요건은 상품별 자본금 증명이며 금융위에서 심사 후 허가한다.

기존 투자 자문과 차이는 독립성 차이이다. 투자자문은 독립성이 없어서 되며 이는 금융사로부터 돈을 받아도 된다. 반면 금융상품 자문업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 '독립투자자문' 금융상품을 추천은 해주나 금융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오직 소비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는다. 앞으로 수익창출은 소비자에게만 기대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금융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문을 받는 소비자가 될 수는 있다. (자문료 수익)

급등 3개월 만에 100달러 정도 떨어졌다. 급락 폭과 속도가 빠르다. 중국이 예전만큼 철광석을 안 사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책

① 탄소 중립 목표 - 철강 생산량 축소

② 철강 국내 소비 증진 - 증취세 환급 폐지(과거에는 중국 철강회사가 수출하면 혜택을 줬으나 이제 혜택 중단)

　　　　　　　　　 - 앞으로는 수출세 부과

중국 철강 가격 경쟁력 감소로 국내 철강회사에는 좋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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