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0(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확정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에 대해 임대차요율을 인하했다. 개편되는 것은 고정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다. 5천만 원 이상 6억 원까지는 비슷하고(인하) 9억 원부터는 요율이 다시 올라간다.

 

10월부터 동시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개편하면 지자체가 조례로 다시 정했으나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반대하면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바꿔 전국 동시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공제 증세 금액도 바뀐다. 기존 공제 증세 금액은 1년 간 총액이 1억이었으나 앞으로는 2억으로 한도 총액을 올린다. 그러나 기존과 같이 건당이 아니며 100% 귀책은 거의 없다. 계약한 공인중개사의 남은 배상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보통 계약 이후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사고를 알게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농협, 부동산담보대출 안 한다

농협이 3개월 간 부동산 관련 대출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은행이 핵심사업을 접는 것은 이례적이다. 기존 대출을 늘리거나 재약정, 신규전세자금대출도 해주지 않는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하다. 또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대출은 해준다.  단위농협, 지역농협은 대출받을 수 있으나 그냥 농협은행은 대출되지 않는다. 

 

가계대출 증가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 대해 정부 압력(대출 비중 가이드라인 5~6%)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농협 외 은행은 당장 대출 중단까지는 하지 않으나 대출금리가 크게 올랐다. 

 

보통 신용대출을 먼저 잡으나 이번에는 부동산담보대출이 비중이 커진 탓으로 본다.

 

 

보험료 20% 올려도 실손 보험 손해 크다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를 비교했을 때 보험료는 10% 더 걷었는데 보험금은 여전히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의료비가 늘어난 탓으로 보이며 특히 백내장 관련 보험금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 가입자 80%가 1~2세대 실손보험(비급여 보장 많음) 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손해를 막지 못한다.

 

실손보험은 과거에 비해 보장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험비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반보험과 다르게 다른 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

 

주계약 기준으로 계약서에 쓰여있기 때문에 특약 설명이 안 되어 있다. 모든 실손보험은 가입 기간 내내 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건강보험 부담액은 소득 상관없이 연간 최대금액을 내면 연말에 돌려준다.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지급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안 준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비슷한 사례 제시하면 민원 취하 안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