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7(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윤곽 나왔다

주택 가격 6억 이상이면 수수료율 내리고 상한선을 0.7%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시 기준,
- 5천만 원 미만 0.6%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 2억 원 이상 0.4%
- 6억 이상 9억 미만 0.5%
- 9억 이상 0.9% 이내 : 자율 협의 보통 0.5 안팎
 
예상 변화 3안,
1안: 2억 원 미만 현행 유지, 2~12억 원 0.4%, 그 이상은 0.7%
2안: 2~9억 원 0.4%, 9~12억 원 0.5%, 12~15억 원 0.6%, 그 이상은 0.7% - 가장 유력한 안
3안: 2억~6억 0.4%, 6~12억 원 0.5%, 그 이상 0.7%
 
→ 상한선을 0.9%에서 0.7%로 낮춘 것이 핵심이다.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1933년) 거래금액이 클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졌는데, 
2000년 개정안: 주택가격 올라갈수록 요율 낮아진다.
2014년 개정안: 가장 많이 거래된 가격대 요율이 내려간다.

 

→ 가장 많은 거래액수는 요율을 낮췄으나 중개협회 반발이 심해 대신 고가주택 요율을 올렸다는 의견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어렵게 하자는 논의가 있다. 모든 과거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이나 앞으로 매년 인원을 정하게 바뀔 예정이다.

 

 

은행, 신용대출 한도 연봉수준으로 줄인다

금융감독원이 신용대출한도를 기존에 연봉 2배 정도에서 앞으로 연봉의 1배로 규제한다. 금감원은 은행이 일부 대출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단, 신규 대출 희망자에 한해 적용한다. 

 

은행은 소급적용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신용대출한도 규제 원인

1) DSR 규제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1억 원 미만 신용대출)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신용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2) DSR 규제 비대상자 중 다수인 2030 세대의 대출이 증가했다. 그들의 신용대출은 빚투, 영끌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금리가 높아지면 연체될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3) 창고지수 적발, 연봉 대비 신용대출 한도를 넘기지 마라. 협약대출(특정 기업과 계약 맺고 직원들에게 대출) 외에 다른 일반대출에서도 2.7배까지 대출해주는 것이 적발됐다.  

 

대출을 해야한다면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이 더 낫다.

LTI(소득대비대출비율)로 확있을 때 30대는 평균 1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빚이 있다.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미 DSR 규제가 있는데 신용대출 연봉 1배 규제까지 하는 건 과하다! 그러나 금감원은 퍼펙트스톰을 우려하며 확고한 입장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은?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는 오늘, 내일은 짝수, 내일모레부터는 24시간 가능하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업자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감소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한다.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2019~2021년 상반기 내 매출 감소)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문자를 받았고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다. 2차 대상은 8월 30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3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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