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수)

전자금융법 개장안 통과됐다면, 머지포인트 사태 없었을까?

금융감독원은 비록 머지포인트가 관리감독 대상은 아니나 환불을 확인하고 시장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1) 전자금융감독규정: 고객 미상환 잔액 20% 이상 유지 (고객이 안 쓴 돈 대비 회사 돈 비율) - 위반 시 영업중지, 허가취소

2) 행정지도: 선불충전금과 보유재산 분리 - 현재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선불전자 지급수단 업체인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자체 플래폼에서 정산한다. 앞으로는 이들도 다른 은행처럼 외부에서 정산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기존 한국은행이 은행 정산 업무를 감독한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확인하겠다고 하자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가 있어 행정지도가 법제화 되지 못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쿠팡 등)들은 무엇을 했냐는 불만이 있다. 

 

 

부동산 공제증서가 뭔가요?

공제증서는 공동 구제의 의미이다. 공제증서 1억 원은 1억짜리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뜻이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잘못된 물건을 중개하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1억까지는 내준다.

 

다가구주택 전세월세 -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세입자,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는데 공인중개사가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자주 발생한다.

 

공인중개사 협회에 매년 내는 공제료는 국토부가 관리 감독한다.

보험과 달리 공인중개사 공제료는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으며, 사고가 나면 협회가 고객에게 1억 원까지 물어주고 이후에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소송한다.

 

공제한도 1억 원이 너무 적다.

1) 공제한도를 올리는 방안. 그러나 공제회비가 오르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반대한다. 

2) 중개공제상품을 다양화하고 중개 건별로 보장하는 방안 : 기존 1년에 1억 원, 앞으로는 건당 1억 원으로 하자.

 

 

정부, 원유가격연동제 손 본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1년 전에 우유 가격을 결정하고 고지하는 것이다. 원래 이번 8월 우유 가격 인상은 예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라 낙농진흥원에 가격 인상을 미뤄달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기본원가와 변동원가로 가격을 책정한다. 

기본원가: 생산비용

변동원가: 소비자물가 반영

→ 생산비용만 고려하며 수요에 대한 계산이 없다.

 

우유생산은 쿼터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수요 상관 없이 다 사들인다. 생산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

 

※ 정부 입장

1) 우유가 연동제 개편

- 소비자물가 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자.

- 흰우유 가격은 기존 원유가격 연동제 적용, 우유가공품 원유 가격에 소비자물가를 적용하자. 

2) 우유가 연동제를 주관하는 낙농제 개편

 

* 낙농업: 제조와 생산이 분리된 산업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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