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8(목)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 배상은 어떻게?

세차차량 소유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번 사례는 차량, 건물 피해는 20억 정도로 추정된다. 세차차량 소유주 보험의 대물 한도가 1~2억이기 때문에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1억마저 자동차보험으로 안될 수 있다. 차량에 적재된 세차기가 폭발했기 때문에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스팀세차기 폭발 원인이 중요하다. 제조물배상책임법으로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받으면 제조사가 책임을 진다.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법으로 세차업자가 세차업체의 소속일 경우 회사가 사용자의 산재까지 책임을 진다. 그러나 특수고용형태(자영업자)일 경우 세차업자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들은 건물은 화재보험, 차량은 자차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이후 보험사는 원인제공자에게 보상을 청구한다. 자차보험을 들지 않으면 개인 소송을 해야 하나 가해자가 보상능력이 없으면 받아낼 방법이 없다.

 

 

서울 신축 빌라에 깡통전세 많은 이유

깡통전세는 집값과 전세보증이 거의 비슷한 경우이다. 강서구 신축빌라 중 10개 중 8개 깡통주택이다. 신축빌라는 집주인보다 세입자를 먼저 구하는 경우가 있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거나 높은 일도 있다. 

 

임대차3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 전세 가격이 올랐고, 서울 입자 물량이 많이 줄었다. 입자 물량이 줄어 또 전세 가격이 급등 하는 악순환 때문에 깡통 전세가 많아진다.

 

보증보험에 최대한 가입해야 하나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K-스톱 운동, 잠정활동 중지

미국 게임스탑 주식이 올라 개인 세력이 '레딧' 사이트에서 '공매도 혼내주기'에 성공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한국에서도 이 한국주식투자연합회를 만들어 이 운동을 시작했다. '특정종목 집중매수'로 개인들이 특정 주식을 사서 주가를 올리는 운동을 했으나 금융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미리 매수를 해두고 집중매수를 하는 시간대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형사처벌 대상) 실제로 1차 K-스톱 운동 직전에 주가가 오르고 이후에 주가가 내린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도 SEC가 조사를 시작했으며 개인주식투자 어플리케이션 '로빈후드'에 벌금을 부과했다. 

 

국내에서는 종목 선택이 잘못됐으나 공매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8/8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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