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3(월)

온투법 등록 D-3, 미등록 P2P업체는 어떻게 되나

P2P는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싶은 사람을 이어주는 업종을 말한다. 올해 8월 27일부터 등록된 업체만 P2P업이 가능하며 자본금 요건, 인력, 물적 설비, 임원 자격 등이 등록 요건을 충족되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한 곳은 7곳이며 나머지는 대부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예정이다. 신규투자 유치만 중단되고 기존영업은 유지한다.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대출 채권은 등록한 업체에서 사서 영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록 신청도 하지 않은 업체가 12개 남아있다. 소비자가 미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위험이 있다. 투자자의 돈과 회사의 돈 분리, 파산 시 안전장치도 마련해야 하나 법이 생기기 전에 생긴 업체들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한편 금융감독 파인에서 정식 등록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P2P 업체 광고라 주장하나 금융당국 입장은 중개(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P2P 중개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광고를 중단했다. - 그만큼 위험한 상품이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업계 진출 가시화?

현재 대기업은 우리나라 중고차시장에서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으나 앞으로 허가해달라는 논란이 있다. 중고차업계는 지금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었으나 2019년 대기업 진출을 막는 유효기간이 끝나자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요구했다.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 불만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출할 예정이나 중소기업과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

 

1. 얼마나 사오느냐

① 대기업, 다른 회사가 만든 차도 사들이겠다 - 중소기업, 그럼 사가면 어떡하냐!

② 대기업, 그렇다면 출시 5년 이내, 10만 키로 이하만 사겠다. - 중소기업, 그럼 알짜 매물만 사가는냐!

즉, 대기업이 중고차를 많이 사가는 것이 우려되는 점이다. 

 

2. 얼마나 팔게 할 것이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파는 것은 합의가 되었으나 10%의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다.

1년 중고차 거래 물량 약 250만 대 중 사업자 거래 물량(중고차 매매업자 통해)이 130만 대, 개인 거래 물량이 120만 대이다.

- 대기업, 전체 중고차 거래 물량 중 10% VS 중소기업 사업자 거래 물량의 10%

 

을지로 위원회에서 중재 중이나 이번 달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부가 결정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은 안 될 것이다. 대기업이 진출하면 시세가 내려갈 지 올라갈 지 알 수 없다.

 

 

9월부터 헬스장에도 가격표시제 적용

체육시설업(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골프, 수영, 볼링장 등, 당구장 제외)은 외부에 구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에 락카룸 사용장, 운동복 대여료 등도 기재해야 하며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체들은 방문 유도하는 것이 비즈니스 마케팅이라는 반대 입장이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18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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