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27(금)

기준금리 인상, 채권금리와 대출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시중 금리는 선반영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 시중금리는 1년~3년 내에 0.5% 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금리 대출상품(신용,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일부가 해당된다. 한편 코픽스 금리는 한국 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산금리 상승은 우려할 점이다. 가산금리는 대출규제 때문에 인상할 수는 있다. 최근 대출 축소 때문에 대출을 미리 받는 가수요가 생겼다. 가산금리는 현재 금리로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접수를 미리 받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2~3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으나 대출 한도를 깎아내는 상황을 만든다.

 

 

웨스턴디지털의 키옥시아 인수, 낸드 시장에 삼성 라이벌 등장?

낸드플래시는 휴대형 USB 메모리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세계 1위는 삼성전자다. 

웨스턴디지털은 샌디스트 USB 기업을 인수한 회사로 낸드플래시 세계 3위이다.

키옥시아는 일본 도시바에서 분사한 회사로 낸드플래시 세계 2위이다.

 

삼성전자 시장 점유율은 34%로 웨스턴디지털과 키옥시아가 합치면 33% 정도로 비슷해진다.

D램은 속도는 빠르나 전원을 끄면 데이터가 지워진다.

낸드플래시는 속도는 느리나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남아있다.

 

D램(삼성전자, sk하이닉스)과 달리 낸드플래시는 여러 회사가 난립되어 있다. - 치열한 가격 경쟁

 

단 인수합병하려면 공정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제는 다른나라 공정당국의 허가까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인 중국의 허가도 필요하나 지금까지 중국은 거의 반대해왔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사업, 20년 만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이유

지금까지 20년 간 해저터널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① 최근 남해와 여수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 경제성이 생겼고,

② 과거보다 해저터널을 짓는 비용이 크게 줄었다.

 

③ 2019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가 바뀌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을 달리했다. 

비수도권 경우 경제효과 비율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이바지하느냐에 비율을 높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이 통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지역들이 선심성 정책을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 예산 뿐만 아니라 지역 예산을 포함해야 걸러진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