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6(목)

정부, 사전청약 늘려서 집 값 잡겠다

사전청약은 2~3년 정도 미리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만 호(정부) 정도이나 10만 호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판단해 더 빨리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10만 호는 공공주택복합사업과 민간분양아파트(8만 7천 호)를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은 자율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으로 물량을 풀 지가 관건이다.

민간분양의 85%를 사전청약으로 풀 생각이다.
- 땅 매각 후 6개월 후 사전청약하겠다고 약속하는 민간사업체에 줄 것이고,
- 이미 샀는데 아직 아파트를 짓지 않은 사업체에는공공택지 매각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설득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 공공분양사전청약은 당첨되어도 다른 일반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 민간은 사전 청약 당첨되면 다른 일반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다. 건설사가 예상하지 못한 미분양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단 해당 사전청약을 포기하면 다시 청약이 살아난다.

우려되는 점
- 전체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삼모사인데 장기적으로 집 값이 안정될 지 우려된다.
- 사전청약하면 본청약으로 들어갈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해서 계속 전세, 월세가 필요하다.

법원,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산정 안 된다

공공기관은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1년 간 경영성과 평가 후 성과급 지급하라고 명확하게 나와있다. 즉 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 반면 민간기업은 노조와 협의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안마다 소송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최근 LG디스플레이 경우 법원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현대해상 경우 노조와 협의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성과급을 주었기 때문에 임금으로 포함했다.

한국의 독특한 임금 수당 구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야근수당, 특별수당 등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전 꼭 알아둘 점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만기없이 사망보험금을 준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크게 증가한다. 물가 상승률을 산정하여 1년 후에는 1억, 10년 후에는 2배를 드립니다.

보험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주의를 요했다.
만약 일반보험에서 저해지 환급형 보험으로 갈아탄다면, 해약해도 일반 보험금에 비해 24% 이하 수준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러나 납입기한이 늘리면 보험료가 싸보이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다. 굳이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 들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한다. 부당한 승환계약을 금지한다. 소비자가 인지하고 계약 후 6개월 이내 청구하면 기존 보험을 해약했더라도 되살릴 수 있다. 단 같은 보험사에 한정한다. 보험 리모델링은 a보험사에서 b보험사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