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30(월)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대출 규제 피해로 우회대출 증가

시중 5대 은행, 외국계 시티은행, 인터넷 은행은 신용 대출 최대한도를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저축 은행은 다음 달 중순에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이 사라진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 만원으로 제한한다.

⇒  대출 가수요가 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 허점을 노린 상품이나 관련 법이 공유되고 있다.

ex. 주택 명의자의 배우자 신용 대출, 연금저축담보대출-중도인출

 

담보대출은 기준은 없으나 금융권역별로 조건이 다르다.

-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의 90~95%만 가능, 이율이 높다.

- 연금저축펀드: 이율은 3%로 가장 낮다. 그러나 기준이 까다롭다.

 

한편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간 이동은 자유롭다. 한도가 이율 선호도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나, 펀드에서 보험으로 이동 시 떨어져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다.

 

DC형 퇴직연금, IRP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세금 혜택은 주지 않으나 일부인출과 중간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채 늘리기 부담스러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단 DB형에서 다시는 DC형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중도인출만을 위해 변경하는 것은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 드론으로 피자 배달 시험 중

국토부가 1개 업체과 주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세종호수공원 안에 정해진 착륙대에서만 배송할 수 있다. 소비자가 비밀번호 설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가져갈 수 없다.

 

드론자율비행을 지향하나 아직까지는 사람이 조종한다. 왕복 2.5km 이나 호수를 건너는데 10분 걸리기 때문에 빠른 편이다. mbc가 개발한 자동항법장치를 이용하며 그 외 기술도 국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리튬형 배터리를 쓰며 한 번에 40분 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세로 179cm 로 큰 편이다. 

 

경제적 타당성 때문에 층간 배달은 예정이 없다. (오토바이 우위) 산간도서지역 활용이 주된 목적이나 전깃줄과 통신 문제가 있다. 하늘로 날아가는 동안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산업용 드론 소음이 커 도심에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비대면 외식 할인 참여 독려 (200억 원 예산 소진까지 운영)

- 앱을 통해 2만 원 이상 4번 주문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만 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 금액에서 차감한다.

-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며(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모두) 1차 참여 실적을 인정해준다.

- 예산 7천 억원 소진 때까지만 약 2달 간만 가능하다. 

- 명의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써도 상관없다.

- 캐시백은 온라인은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만 쓸 확률이 높다. 배달앱은 가능하다.

- 1차 때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실효성 우려가 있다. 지난 해, 코로나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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