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1(수)

 

구글과 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 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중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앱 안에서 일어나는 결제는 모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써야 하고 수수료를 15~30%를 내야한다는 '갑질'을 시작했다. 앱은 구글 앱스토어가 아니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도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법의 핵심

1. 한 가지 방식을 강제하지 마라.

2. 앱마켓 사업자들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을 삭제하지 마라.

 

현재 앱 시장은 플레이스토어(60%), 앱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이통사-네이버, 12%) 등이 있다.

원스토어는 수수료를 20%로 낮췄고, 연말까지 인앱결제 월 거래 5백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수수료를 반 깎아줬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반대로 매그나칩 중국 매각 사실상 무산, 이유는 국가안보?

매그나칩은 하이닉스의 사업부였고, 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 다시 매각하려 한다. 중국계 펀드가 인수하기로 했으나 승인 여부에 대해 미국(반대), 한국, 중국(찬성) 측이 의논하고 있다. 운영은 한국, 판매와 고용은 아시아와 독일, 대주주는 미국, 상장도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와이즈캐피탈이 스탠다드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한 후 중국에 매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문제에 있어 대중국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도 안보이슈로 국가핵심전략기술법이 통과됐고 기술을 자국에서 개발하려는 모습이 강해졌다. 한편 미국이 지국내 분업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가 미국 사업에 신경쓰고 있다. 

 

안보 이슈 때문에 경쟁력 있는 반도체 회사는 인수합병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인수 합병이 어려워지면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난립하게 되고 가격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은 가격 경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즉 설계능력이 있는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된다.

 

 

경유차 타는 사람들이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뭔가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경유차 타는 사람들에게 걷는 것이다. 과거에는 산업용 건물에도 부과했으나 이중부담금 이슈로 사라졌다. 작년 경유차 부담금은 평균 9만 3천원이나 최대 7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단 연초에 선납하면 10% 할인해준다. 선납했는데 중고차 판매하면 환불신청 시 환불해준다. 환경부담금은 목적세이며 환경부 예산으로 들어가 하수관 정비사업,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 

 

유로파이브(환경기준)을 통과한 경유차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즉 노후 경유차들이 주로 해당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84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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