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31(화)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지급대상과 수령 방법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하위 88%,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7월 7일)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으로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이전으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 건강보험료 조정은 7월 말까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월세가 전세로 반영된 경우는 건보료가 비싸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로 복지혜택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국민비서'를 검색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일요일 오전부터 국민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고 요일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성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개별 통장으로 입금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 체크카드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나 본인 주소지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은 안 되고 농협 하나로마트도 지역사랑 가맹점이면 가능하고, 배달앱 중 소규모 배달앱-가맹점 단말기로 결제 시 이용할 수 있다. 

 

군인용사들은 핸드폰 반입이 가능해서 신청할 수 있으나 거주지가 본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받아가야 신청할 수 있다. 

 

 

남양유업 매각, 소송전으로 비화

- 식약청이 불가리스 사태로 남양유업 고발

- 불가리스 회장 사퇴

- 남양유업, 한앤컴퍼니(사모펀드)에 판매

- 8/31 안에 대금 지급

- 7/29 남양유업이 일방적으로 노쇼

 

한앤컴퍼니 측 : 남양유업, 거래 종결 미루더니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다. 남양유업 오너일가는 백미당 브랜드는 팔고 싶지 않아한다. 물러난 아들들과 회장들이 복귀했다.

 

통상적으로는 한앤코가 유리하나 비밀유지조항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알 수 없다. 

 

 

정부, 신규 공공택지 14만호 공급한다

LH 땅투기 사건 때문에 미뤘다가 재개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개발하기 때문에 베드타운 문제가 에상된다. 

GTX 기준 30~35분 소요 예상된다.

화성, GTX 기준 40분 소요 예상된다.

 

공공택지는 2029년에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사전분양)

 

 

시멘트세가 뭐길래

지역자원시설세: 어떤 시설이 물건을 만들 때 주변을 오염시키면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멘트 한 통 당 1000원을 더 부과해 인근 주민 건강 피해 보조를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 

목적세이기 때문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세금과 섞을 수 없다!

 

시멘트업계 측, 다양한 환경부담금을 이미 많이 내고 있어 부담이 크다. 세금 대신 자발적으로 기금(한 통 당 500원)을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을 돕겠다는 의견이다. 

 

다음 달 정기 국회에서 다시 의견을 낼 계획이다.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5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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