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13(수)

기준금리, 10월은 동결 11월은 인상?

기준 금리 10월 동결, 그러나 금통위 회의 이례적으로 2명이나 인상 의견 제시

 

서영경 의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많이 오르고 있다. 금리를 인상해 증가세를 막아야 한다.

 

이번 달 동결 이유: 주식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어제 10% 빠짐), 금리까지 올리면 금융시장에 충격 줄 수 있다.

 

다음 달 금리 인상 전망: 가채부채, 부동산 가격 심각, 물가 오르는 추세를 보아 반드시 인상할 것이다.

⇒ 가계부채 인하, 부동산 가격 잡거나, 물가가 내리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안 하면 쇼크다.

 

통화정책 방향 문구 수정:

8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 → 10월,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인삼 가격 폭락, 대책은 있나?

인삼,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산업 위축 → 2015년 후 홍삼 열풍 불면서 수요 반등, 재배 증가 → 다시 홍삼 제품 수요 감소하며 하락세

 

코로나와 인삼 수요 관계

면세점 판매수요 중단, 인삼축제 중단, 금산인삼 오프라인 매장 관광객 발길 끊김(도소매 판매 밀집, 고속도로 근처)

 

750g(한 채), 재작년 대비 12% 감소-수삼 가격은 비교적 

 

원료삼 가격 폭락 문제, 인삼 최소 4년 이상 재배, 수급 예측 어려움, 원료삼은 출하시기 정해져 있음(썩음)

 

해결방법

1) 정부, 자조금 관리하는 인삼협회 통해 재배 시 의무신고 권고, 출하량 조절(중장기 대책)

2) 인삼공사, 수매량 증대, 하나로마트 인삼 행사(현재 수삼 30% 저렴)

 

전세대출도 DSR 적용한다?

가계대출 추가대책,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그동안 전세자금 대출,가계부채 대책은 예외라 불만 증가

정부, 갭투자 문제를 부동산 급등 원인으로 주목

 

시장 예상

1)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대상으로 넣는다.

2) 전체대출도 부분 상환 방식 도입한다.

3) 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대출 한도 제한(현재 kb은행 → 전체 은행 확대)

 

차주별로 DSR 적용을 한다는 것은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만 빚 지게 한다는 의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