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7(화)

[세법개정안 발표, 눈여겨볼 부분은?]

• 반도체, 배터리, 백신 - 3대 국가산업 연구개발, 시설투자 공제 혜택 증가
  • 대기업 R&D 투자 최대 40%, 시설투자 최대 6% 혜택
  • 이번 정부 최초 대기업 감세
  • 미국, 중국, 유럽 반도체 산업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한국 정부 경우 세금 혜택
• ISA 계좌 의무 가입 3년
  • 올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한 투자중개형 출시
  • 2023년부터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양도, 환매 등 금융투자소득세 면제(양도 차액 과세)
  • 장기 투자 문화 권장(3년 이상), 그러나 계좌만 유지하면 계좌 내 거래는 상관없음, 빨리 만들수록 좋음
  • 주식 양도세, 주식형 펀드 환매세 비과세로 절세통장
  • 단점은 수수료 발생, 주식거래수수료 및 계좌유지수수료 확인 필요
•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20%
• 청년 희망적금 이자 소득 비과세, 청년 저축 장려
• 장기 펀드 소득 공제 혜택(조건부)
• 근로장려금 제한 상향(기존 1인 가구 연 2천만 원, 변경 연 2천2백만 원)

[특허청, 개인의 아이디어 판매 서비스 도입]

• 특허청과 발명진흥원이 만든 플랫폼, 아이디어로
• 필요한 아이디어 공모, 개인 간 아이디어 무료 공유
• 개인이 아이디어 올리면 기업이 사가는 형태
• 특허 출원(신청)한 미공개 아이디어만 판매 가능, 도용 시 민형사상 책임
• 임의 명세서로 간단하게 특허 등록 가능, 추후 특허권 없어도 등록 가능하도록 진행
• 기업이 연락 취할 때 판매자에게 3천 원 지불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진행 상황은?]

• 2025년까지 서울시 쓰레기, 인천 지역에 매립
• 매립지 공모에 지원 지자체 없음(2차까지): 내년 선거 의식한 문제
• 폐기물 최소화시키는 방안 추진
• 2025년 기한이 법으로 명시되지 않음(연도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 대립)
• 일단, 서울시 쓰레기 소각 후 매립양을 줄여서 인천시에 매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