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7.30(금)

[금융당국, 은행 분기배당 자제해라?]

분기배당는 1년에 4번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행은 대부분 분기배당하는 반면 국내은행은 1년에 한 번, 하나금융만 1년에 두 번 배당한다. 이번 상반기 은행 실적이 좋기 때문에 특히 신한금융이 분기배당, 즉 자주 배당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금융당국이 반대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은행은 주주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배당을 자주 하려한다. 1년 1회 배당을 하면 배당낙(주주들이 배당을 받은 후 주식을 팔아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나 자주 배당하면 주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분기배당을 불안하다고 느낀다.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 실적이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다고 평가하며, 은행들이 이익을 낙관하며 배당잔치를 한다고 주장한다.
1. 이자 마진이 늘었다.(이자는 저렴해지고 대출 금리가 높아졌다.)
2. 배선충당금이 전년에 비해 3배가 늘었다. (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이익은 이자 이익이 가장 크며 이는 금융당국이 준 라이센스로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본다. 금융당국 입장은 은행들이 금고에 돈을 쌓아놔야 위험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 부도 등) 배당금을 자주 주기 않기를 바란다. 반면 은행은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재라고 주장한다.

[주택보급률 통계의 허점]

주택보급률은 가구수 대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느냐를 의미한다. (주택보급률 = 주택수/가구수 * 100)
전국 주택보급률은 104.8%, 서울 주택보급률은 96% 이나 주택보급률 통계에는 허점이 있다.

1. 가구수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가구수가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는 주택보급률이 더 높아진다.
2. 주택수에는 고시원, 쪽방촌, 오피스텔, 기숙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싼 오피스텔에 살고 있더라도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택보급률은 어느 지역이든 어떻게 공급되든 100% 이다.)
3. 주택의 질이 반영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된 집보다 새로운 집을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간과한다.

위의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는 가구수 대신 인구 천 명 당 주택 수가 어떻게 되느냐로 판단한다.

[아파트 사전청약 는다]

사전청약이 분분적으로 민영아파트, 즉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 도심내 공급되는 공공주택까지 확장된다. 공공주택이란 LH 같은 지역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주택이고,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사에서 짓는 일반 아파트를 의미한다. 현재 사전청약(착공 전)은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공주택에만 해당됐으나 앞으로 다양한 주택으로 확장한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으면 2~3년 후에 입주할 수 있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패닉바잉, 즉 매수 행위를 하지 않게 되어 시장의 열기를 식힐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