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6(월)

 

[재난지원금 확정된 내용은?]

• 국회 2차 추경예산안 확정
•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 원래 전국민 가구소득 하위 80% 으나 하위 88% 변경
  • 이유1. 맞벌이 가구 경우 소득은 많지만 쓰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볼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 ex. 맞벌이 4인 가구 → 5인 적용
  • 1인 가구 경우 고령층의 단독가구 소득이 평균을 낮췄기 때문에 기준 변경.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상
  • 구성원 1인당 25만원(제한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급,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1인당 10만원 추가
  •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코로나로 인해 백신 접종률 50% 이상되는 시기인 8월 말에서 추석 전 예상
•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
  •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대상 예산 확대(3조 9천억 → 5조 3천억원)
  • 일반 업종 중 10~15% 매출 감소 경우, 50만원 지원
  • 소상공인 지원: 손실보상, 지원금
  •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노선제 버스 기사 80만원 지급

 

[GTX 어디까지 진행됐나]

• GTX A~D 노선 확정
• 절차: 예비타당성 조사 → 노선비용 지불자 결정(정부 or 민간) → (민간사업 확정시)공고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 체결 → 착공
• GTX A(운정↔동탄)
  • 정부(삼성↔동탄): 공정률 43%
  • 민간(운정↔삼성): 공정률 16%, 지연 원인- 주민 반대와 작년 12월 말 조선 유적 발견,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임
• GTX B: 정부, 민간 비용 확정되지 않음
• GTX C: 민자로 진행 중이며 우선협상자(현대건설컨소시엄)과 국토부 협상 중, 내년 착공 계획, 27년 말 개통 계획
• GTX D: 미정

 

[국민연금-공무원 연금 연계된다]

• 직영연금(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변경
• 기존에는 군인연금만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수령 가능, 그 전에 퇴사 시 국민연금 다시 시작해야 했음
• 국민연금 직영연금 합산해서 20년 이상 가입 시 양쪽 수령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