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05(목)

 

7월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

7월 기준 외환보유액이 약 524조 원이다. 외환보유액은 국가의 달러(60%)/유로/엔/파운드 비상금으로 보면 된다. 원화를 찍은 후에 그 돈으로 외화를 사서 쌓아두는 것이 쉬우나 불가능하다. 만약 원화를 찍어 외화를 산다면 시중에 원화가 대량으로 풀려 물가가 크게 오르기 때문에 정부가 막고 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빌린 것'이다. 외화를 빌리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하며 이를 외평채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에서 직접 빌린 외화를 쌓아두는 것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통한채라는 채권을 발행해 만든 돈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서 외환보유고에 쌓기도 한다.

 

외환보유액은 오직 정부가 돈을 주고 사들여서 관리하는 외화만 의미한다. 기업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 기업은행이나 외환은행이 환전 업무를 위해 가진 달러, 개인이 보유한 달러는 외환보유액이 아니다. 단 급할 때 기업에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많을 때 단점: 외화는 채권을 발행해 이자를 주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늘어나면 국가 빚도 늘어난다. 외환은 급할 때 즉시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익율이 높은 곳에 장기 투자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이자가 저렴한 미국채권, 일본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나 우리나라 채권 발행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에 (-)이다. 

 

외환보유액이 많을 때 단점: 외환보유액이 많다는 것은 국가의 지급능력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가 올라간다.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세금을 미술품으로 내면 왜 안 될까

세금은 현금, 카드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고 승인 하에 주식, 채권, 부동산 납부가 가능하다. 일시에 거액의 세금을 낼 경우 납세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한 취지였으나 탈세에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공책-상장주식-부동산-채권-비장상주식 순서로 대신 납부하게 했다.

 

예술품, 자동차, 선박과 같은 가치 있는 동산은 세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동산은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쉬우나 처분과 보관이 곤란하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 또한 받은 금액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 생긴다.  (문화재는 해외 반출 불가)

 

물납이 가능한 국가는 우리나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이다. 한국과 독일은 상속세와 재산세에 한해서만 물납이 가능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는 상속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은 동산도 허용하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채권, 주식은 안 되고 예술품과 문화재만 물납 대상으로 본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물납은 세금 확보와 납부 편의를 목적으로 하나 영, 프, 독은 가치있는 문화재를 국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우리나라도 국고손실의 문제가 크지 않으면 영,프,독과 같은 정책을 펼치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있다. 

 

부자감세 문제 외에 가액 문제가 있다. 가액문제는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가액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공정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으나 예술품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감정 평가만 있기 때문에 가격 책정이 어렵다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국가가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품만 받아준다는 것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이다.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영,프,독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문성과 신뢰성 있는 관련 기관이 부족하다. 

 

 

구글도 반도체 독립한다

구글은 구글 스마트폰(픽셀)에 들어가는 칩(AP)은 그동안 퀄컴에서 구매해 썼으나 이번 4분기부터는 구글 자체적으로 만든 칩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AP칩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한다.(CPU라고 생각하면 쉬움)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파운드리 회사(위탁생산, 직접 만들어줌-삼성전자)들은 시장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반면에 팸리스 회사(퀄컴 포함-설계도)들은 고객이 줄어들 상황이 되었다.

 

삼성은 안드로이드 시장에 구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와 파운드리 시장을 모두 가진 삼성은 기대와 걱정이 동반된다. 구글 AP칩 초기 시제품은 삼성전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한다는 입장이나 외신에서는 TSMC에서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

 

최근 구글, 애플, 아마존도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체 칩 생산을 도와주는 기업, 즉 설계도를 미리 그려주는 기업이 있다. 팸리스 회사 내에도 설계도를 그려주는 회사를 반도체 IP 회사라고 하며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늘 영국 ARN 기업을 엔비디아에서 인수하려 했으나 영국 정부에서 반대했다. 맞춤형 반도체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에도 이용하기 때문에 시장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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