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09(월)

 

모빌리티 시장 장악한 카카오, 줄이은 요금 인상

다음 달 6일부터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5분 기본요금 1500원 + 분당 요금 100원이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본 요금을 없애고 분당 요금 140~15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단거리 고객을 위해 개편했다고 하나 실제로는 8분 이내로 타야 이익이고 9분 이상 이용하면 손해이다. 

 

한편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택시 비중은 80%로 지배적 사업자이다. 카카오택시의 스마트 호출(기존 1000원)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배정해주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스마트 호출을 사용하는 사람 수에 따라, 즉 수요에 따라 0원에서 최대 5000원까지 부과된다. 택시 기사는 60%, 플랫폼이 40%를 나눠 갖는다.

 

스마트 호출을 누르지 않으면 택시가 잘 오지 않게 되어, 어차피 모두가 일반 호출 대신 스마트 호출을 사용하게 될 거란 불만이 있다. 또한 택시 기사를 위한 99,000원 멤버십 서비스를 오픈했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시장 경쟁에 의해 필수로 가입하게 되는 문제가 된다. 경쟁 도태에 의해 필수 가입하게 되는 것은 스마트 호출과 고객, 99,000원 멤버십과 택시 기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공유 킥보드에도 뛰어들 예정이며 사람, 사물, 서비스를 축으로 모든 이동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의 이유는 1. 플랫폼 장악 2. IPO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돈 버는 회사임을 입증해야 해서 유료화 모델을 만드는 데에 있다.

 

 

미국, 2030년부턴 신차 절반을 친환경차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부터 판매되는 신차 2대 중 1대는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를 생산하기로 했다. 작년 미국에 팔린 차량의 약 1460만 대 중 친환경차는 약 30만 대로 점유율 약 2%였다. 9년 안에 50%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를 20만 대 이상 판매하는 회사(테슬라, GM)에는 보조금을 안 받고 있다. (세금 감면) 앞으로는 그 제한을 풀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 예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지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에서 예산을 통과시킬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자동차, 배터리 회사 입장은 긍정적이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미국에서 직접 생산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한 차량 부품에 한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삼성SDI 같은 국내 업체들은 이미 미국 업체와 합작법인을 구축했거나, 현지에서 공장건설을 추진 중이다. 단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미국 스타트업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 기회이자 위기이다.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내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보다 40% 적다. 따라서 조립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법

신흥국들의 금리 인상 주된 이유는 물가 상승 부담이다. 우리나라도 기준 금리 인상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으며 금융소비자(대출을 받거나 유동성에 따라 투자한 사람)별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2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달, 4분기, 총 0.5% 인상 예측)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상되어도 현재 예상되는 수준 내에서는 시장 충격이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이미 시장에서는 시중 금리가 상승했고 대출금리가 상승했다는 의미다.   

 

실제 대출금리(신용대출금리)는 1% 상승했다.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위해 우대금리를 제거하고 기준금리 상승, 할인금리 하락으로 최종적으로는 금리가 상승했다.

 

1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해져서 저축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 규제가 확대될 수도 있다. 대출규제 때문에 한도가 줄거나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은행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 대출보다는 마이너스 통장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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