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10(화)

 

LPG 가격 7년 만에 최고치

LPG 가격은 1년 전 톤당 350달러에 비해 현재 톤당 620달러로 약 90% 상승했다. 수입 후 가공해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달리 LPG는 사우디에서 구매한 가스 그대로 국내에서 판매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우디 아람코가 가격을 올리면 판매 가격이 오른다. 통상 아람코는 국제유가와 연동하여 LPG 가격을 측정한다. 즉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 상승하면 LPG 가격도 함께 상승한다. 휘발유와 경유가 매주 가격을 조정하는 반면 LPG는 한 달에 한 번 가격을 조정한다. 이 또한 아람코 결정이다.

 

다음 달 LPG 가격은 상승할 예정이다. 지난 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측정하는데 이번 달에도 가격 상승을 예정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도 LPG가 생산하기는 하나 생산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구매한다.

 

한편 LPG는 SK가스와 E1(사기업)이 수입하는 반면 LNG는 한국가스공사(공기업)이 독점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된다.   

 

 

임대사업자 제도 현행 유지로 가닥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 주택을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신고하는 사업자이다. 정해진 의무를 지키면 세금 혜택을 주었다. 세입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권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매물이 안 나오고 아파트와 주택 가격이 상승해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마땅한 대안이 없어 논의를 중단했다.

 

과거에는 2017년에는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가 있었고, 8년 장기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 위주로 지원했다. 양도세 차익 70% 공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이 있었다. 그러나 2018년 913 대책 이후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 혜택을 제외했다. 작년 70대책에서는 대부분의 혜택이 사라졌다. 현대 혜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서 8년 장기 임대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거주 주택의 경우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10년 임대주택 신규 등록 후 유지했을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에서 70%로 상향했다.

 

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되며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된다. 양도세는 의무 기간 절반을 채우고 자진 말소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거주주택의 경우 말소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  

 

장기간 팔 수 없게 된 임대주택 때문에 매물이 더더욱 나오지 않는 어려운 현재가 되었다.

 

 

고용보험 기금 조만간 바닥난다

실업급여가 한 달에 1조원이 됐다. 고용보험 가입 시 재취업 준비 기간에 생계 불안을 막기 위한 취지로 최장 9개월까지 지원한다.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하나 상한선이 하루 66,000원으로 연봉에 따라 실업급여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보험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충족 요건을 채워야 한다. 먼저 180일 이상(6개월) 고용보험을 지불해야 하며, 근로의사와 재취업 의사가 있는데 취업을 못하는 경우, 그리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경우이다.

 

실업급여가 1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실업자가 상승했다는 의미이다.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 고갈을 막으려면 새로 가입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실제로 가입한 사람은 늘었으나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올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이미 적자 상태이며 지난해에도 다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험률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다. 부정수급한 사람을 적발한 후에 보험률을 올리려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률은 근로자가 80%, 고용주가 20% 지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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