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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

[경제] #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8(수) [임대차3법 도입 1년, 평가는?] 국토부는 갱신율은 올라갔고 임대율은 떨어졌고 투명성은 올라갔다고 평가한다. 사회 초년생의 대출 걱정은 줄었고 이사 걱정도 줄었고 임대료는 직전 해 대비 5%만 인상할 수 있다. 전세값이 임대차3법 시행 전과 대비해 서울 평균 1억 4500만원이 올랐다. 수도권도 4배 이상 올랐다. 계약 갱신을 하기 때문에 매물이 덜 나오고 가격 자체를 올려버렸다. 전세 대신 월세를 늘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임대차3법이 전세값 폭등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다. 전세계약 유동성이 늘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공급에 초점을 맞추어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임대 아파트, 정부 주도 전세공급아파트와 같은 방법이 있으나 결국 지역불.. 더보기
[경제] #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9(목) [웅담 채취가 합법인 거, 알고 계셨나요?] 최근 반달가슴곰 농장주가 농장에서 탈출한 곰의 마릿수를 한 마리에서 두 마리로 속인 일이 있다. 불법 도축을 숨기려한 목적이었다. 반달가슴곰을 합법적으로 도축하려면 10년 이상 기른 곰, 환경부의 허가, 죽은 곰의 웅담만 채취할 수 있으나 해당 농장은 불법 도축을 한 것이다. 1980년대 곰은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동물이었으나 88올림픽 때 외신을 의식해 수입을 중단했다. 이후 멸종위기동물보호 여론이 커져 수출까지 중단하며 곰 산업이 어려워진다. 80년대에 곰을 수입한 농장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22살 이상의 곰은 도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다가 10살로 규제를 낮췄다. 정부의 목표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수 자연감소를 목표로 했으나 불법증식과 불법증식 개체.. 더보기
[경제]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7(화) [세법개정안 발표, 눈여겨볼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 3대 국가산업 연구개발, 시설투자 공제 혜택 증가 대기업 R&D 투자 최대 40%, 시설투자 최대 6% 혜택 이번 정부 최초 대기업 감세 미국, 중국, 유럽 반도체 산업 적극적인 정부 지원, 한국 정부 경우 세금 혜택 ISA 계좌 의무 가입 3년 올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 가능한 투자중개형 출시 2023년부터 ISA 계좌 내에서 국내 주식 양도, 환매 등 금융투자소득세 면제(양도 차액 과세) 장기 투자 문화 권장(3년 이상), 그러나 계좌만 유지하면 계좌 내 거래는 상관없음, 빨리 만들수록 좋음 주식 양도세, 주식형 펀드 환매세 비과세로 절세통장 단점은 수수료 발생, 주식거래수수료 및 계좌유지수수료 확인 필요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 20% 청.. 더보기
[경제] #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7/26(월) [재난지원금 확정된 내용은?] 국회 2차 추경예산안 확정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원래 전국민 가구소득 하위 80% 으나 하위 88% 변경 이유1. 맞벌이 가구 경우 소득은 많지만 쓰는 비용도 많기 때문에 소득 기준을 볼 때 가구원이 1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 ex. 맞벌이 4인 가구 → 5인 적용 1인 가구 경우 고령층의 단독가구 소득이 평균을 낮췄기 때문에 기준 변경. 연소득 4천만원 → 5천만원 이상 구성원 1인당 25만원(제한 없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급,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1인당 10만원 추가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코로나로 인해 백신 접종률 50% 이상되는 시기인 8월 말에서 추석 전 예상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대상 예산 확대(3조 9천억 → 5조 3.. 더보기
[JOB] 1. 오리엔테이션_07/26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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