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4(금)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근처아파트 공사 중단시킨 이유 문화재청, 건설사들에게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할 지 제출하라 검단 신도시, 인조 아버지 묘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이나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 발생 보통 땅을 팠을 때 문화재가 나올 것 같으면 사전 신고 후 발굴한다. 택지개발지구로 허가가 난 상태이나 김포 왕릉, 파주 왕릉, 계양산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네스코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막은 상황 - 건설사, 인천서구청 측, 지을 때 허가 받았다. - 문화재청, 아니다. 건설사 측, 현상 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었다. 인천 서구청, 현상 변경허가가 난 택지에 그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vs. 문화재청 측,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법이 강화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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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3(목)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전기요금 kWh당 3원 올림 전기 요금 연료비 연동제 채택, 전기세 직전 3분기 기준 원자재 가격 변동 반영: 원자재 가격 등락 심해 한도 정함 → 가격 안정성 추구 1분기, kWh당 3원 인하. 2,3분기 들어 연료비 상승했으나 코로나19로 전기세 동결 -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는 석탄, 천연가스, 원전이나 연초대비 석탄 가격 120%, 천연가스 70% 인상 (한전 적자 발생) 4분기 kWh당 3원 인상, 9월부터 12월까지 1년 평균 만 원 정도 부담 단종 카드가 늘고 있는 이유 새로 발급 안 하고,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는 카드로, 8월 말 기준 2배 넘는 카드가 사라짐 왜? 운영해 보니 득보다 실이 컸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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