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7(월)

국민은행도 대출 축소, 도미노 효과 발생하나?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5~6%로 관리: 지난 달 농협 대출 중단 및 기타 은행 간접적으로 대출을 축소했다.

 

국민은행, 앞으로는 직접 대출 축소:

-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늘어나는 보증금만큼만 대출 가능하다. 기존 보증금 5억에서 갱신 시 5억 2천으로 오른 경우 늘어난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 집단대출 담보가치 산정기준 변경,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을 때 집단으로 공동 대출한다. 앞으로는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시세로 대출이 나온다.

 

비정상적인 대출은 막아야하나 내년에 대출이 다시 확대되면 더 많이 대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은행은 11조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 속도면 11월 말 내에 다 소진될 수 있다. 연말에 대출이 필요한 경우 불안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었다. 사업자금이란 명목으로 대출받기 위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업 대출이 153% 증가했다. 전자상거래업은 별도 사업자법인이 필요 없고 허위 매출 증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소액 대출, 2%대 저금리

 

아직 허위대출 여부 확인 방법은 없다.

 

코인거래소 사실상 4곳만 생존

가상자산사업자 중 거래소 42개가 있고 그 중 수탁사업자(거래X) 13곳과 와 거래소가 있다.

 

거래소 분류

1) 아예 접수 안 한 곳: 36곳 9/25부터 영업금지, 영업 시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2) 실명계좌 못 받은 25곳: 코인 마켓만 거래 가능, 원화 입금 불가 – 고팍스

- 업비트에서 산 비트코인을 고팍스에 보내서 교환하는 시스템, 매우 불편

- 사업의지 강한 곳도 있으나 은행이 실명계좌 줄 지 알 수 없음

- 한 달 이상 원화자산을 출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함(입금 불가, 출금만 가능)

- 특정 거래소에만 있는 코인 시세는 급락 중

 

3) 나머지 4곳: 독과점, 특히 업비트 점유율 70~80%

 

ATM, 은행은 줄고 편의점은 늘고

현금 사용이 줄어ATM을 줄였다.

은행 측, ATM 운영 비용이 많이 든다. 설치 천 만원, 보안업체, 현금수송업체, 보험료 등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 연간 300만 원 정도 적자이다.

 

편의점 측, ATM 수를 늘렸다. 은행은 수수료 인상 어렵지만 편의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소비자 심리 탓)

 

은행의 공적 기능, ATM을 줄이면 인터넷, 모바일 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이 떨어진다.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9277541g

삼성전자 반도체 폐수, 현대제철 철강 만들때 쓰는 광물로 '재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