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9(수)

사조산업 공의결권 논란

공의결권이란 빌린 주식을 의결권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다. Ex. 내가 10주가 있지만 5주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빌려준다.

 

3%룰: 올해부터 상법 개정안으로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분리선출 의무화

분리선출: 따로 나눠서 선출, 감사위원 1명 뽑을 때는 영향력을 3%까지만 인정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주식을 지인에게 빌려줘 규칙을 무력화시켰다.

 

배당과 의결권. 배당은 원주에게 증권사가 대주, 대차를 하나, 의결권은 빌려간 자에게 있다. 배당은 원주에게, 의결권은 빌려간 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의결권은 주로 헤지 펀드에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하나 (빌리는데 돈을 내야 하기 때문) 최근에는 자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용했다.

 

미국, 시장의 자율성과 공매도 허용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의결권 허용

유럽, 규제할 논리가 부족하여 공의결권 허용

 

공의결권 제도적 보완점: 일종의 내부정보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무공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 등장

 

중국 진짜 위기는 헝다 아닌 전력난

중국 현지 진출 한국 기업도 전력 공급 문제로 가동이 중단됐다.

전력 부족 원인:

- 중국 주요 전력 생산은 화력발전이나, 석탄과 가스 가격 크게 상승했고 호주와 다툼으로 석탄 수입이 어려워졌다.

- 비가 안 와서 수력 발전 불가, 바람이 불지 않아 풍력 발전 불가

- 원료가 오르는 만큼 전기세를 올릴 수가 없어 전력 공급 중단

 

일부 지역은 전력 공급 원활, 왜?

- 베이징은 전력 문제 없음, 동북 3성 지역은 전력 문제 있음

- 중국 정부 특유의 계획 경제 때문, 에너지 소비 할당량 분배 후 공장 가동률 줄이지 않은 지역에 전기 공급 줄임

- 전력난 지역 공장 밀집 - 대만 반도체 업체(차량용 반도체 多) - 상품 조달 어려움 + 최근 물류 문제 => 상품가 인상 가능성

-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중국의 푸른 하늘을 보여주고 싶은 시진핑의 바람과  중국의 경제성장가능성이 낮아진 점 의식

 

알뜰폰 가입자 증가

알뜰폰 도입 이유: 중소기업도 통신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소비자가 저렴한 통신비 사용 목적

현황, 통신3사의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 알뜰폰 가입자는 110만 명 감소

초기 중소기업들이 담당할 때는 인기가 없었으나 시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이 뛰어들자 마케팅 능력 때문에 알뜰폰 시장 인기가 높아졌다.

결국 독점 문제 발생

 

오늘의 뉴스 스크랩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1/4974638/

오리온 선양공장 멈췄다 최악 中전력난 일파만파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925607/

“당찬 막내 출사표”…현대차, 경형 SUV `캐스퍼` 1385만원부터 판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9/926219/

한때 사업철수 고민했는데…코로나 특수에 10배 확장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