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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News

[경제] #2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2(목)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결과 발표, 당첨선은?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두 종류가 있다. 경쟁률은 면적이 클수록 치열했다.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가성비가 높은지를 따졌을 때 84제곱미터형이 가장 인기 있었다. 일반공급은 납입금액만 보나 월 10만원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다른 특별공급은 자녀 수가 중요했다. 84제곱미터 청약전략: - 공공분양에만 있고 청약저축통장 최소 15~20년 10만원씩 납입했으면 가능하다. - 신혼부부특공은 혼인 3년 이내, 연속거주 3년 이상, 자녀 3명이상이면 가능하다. 자녀 2명 이상도 가능하나 기준소득이 있다. - 다자녀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10년, 해당시도 거주기간 10년, 청약통장가입기간 10년, 자녀 4명 이상이거나 3명에.. 더보기
[경제] #2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1(수) 구글과 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 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중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앱 안에서 일어나는 결제는 모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써야 하고 수수료를 15~30%를 내야한다는 '갑질'을 시작했다. 앱은 구글 앱스토어가 아니면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미국에서도 오픈 앱마켓 법안이 발의됐다. 법의 핵심 1. 한 가지 방식을 강제하지 마라. 2. 앱마켓 사업자들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거나 앱을 삭제하지 마라. 현재 앱 시장은 플레이스토어(60%), 앱스토어,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이통사-네이버, 12%) 등이 있다. 원스토어는 수수료를 20%로 낮췄고, 연말까지 인앱결제 월 거래 5백만 .. 더보기
[경제] #2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31(화)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지급대상과 수령 방법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하위 88%, 6월 부과 건강보험료 기준(7월 7일)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으로 본다. 지역가입자는 2019년 이전으로 보험료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9월 1일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 건강보험료 조정은 7월 말까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다. 월세가 전세로 반영된 경우는 건보료가 비싸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비서 사전알림 서비스로 복지혜택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 '국민비서'를 검색해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일요일 오전부터 국민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고 요일제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9월 13일부터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더보기
[경제] #2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30(월) 정부 대출 규제 강화, 대출 규제 피해로 우회대출 증가 시중 5대 은행, 외국계 시티은행, 인터넷 은행은 신용 대출 최대한도를 연 소득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저축 은행은 다음 달 중순에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이 사라진다.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5천 만원으로 제한한다. ⇒ 대출 가수요가 늘고 있다.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 허점을 노린 상품이나 관련 법이 공유되고 있다. ex. 주택 명의자의 배우자 신용 대출, 연금저축담보대출-중도인출 담보대출은 기준은 없으나 금융권역별로 조건이 다르다. - 연금저축보험: 해약환급금의 90~95%만 가능, 이율이 높다. - 연금저축펀드: 이율은 3%로 가장 낮다. 그러나 기준이 까다롭다. 한편 연금저축보험과 펀드 간 이동은 자유롭다. 한도가 이율 선호도에 따라 이동할 수 있으나.. 더보기
[경제] #2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8.27(금) 기준금리 인상, 채권금리와 대출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시중 금리는 선반영되어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 시중금리는 1년~3년 내에 0.5% 금리가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다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단기금리 대출상품(신용,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일부가 해당된다. 한편 코픽스 금리는 한국 은행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산금리 상승은 우려할 점이다. 가산금리는 대출규제 때문에 인상할 수는 있다. 최근 대출 축소 때문에 대출을 미리 받는 가수요가 생겼다. 가산금리는 현재 금리로 고정되기 때문에 대출접수를 미리 받는 것이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2~3달 전에 미리.. 더보기
[경제] #2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6(목) 정부, 사전청약 늘려서 집 값 잡겠다 사전청약은 2~3년 정도 미리 청약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6만 호(정부) 정도이나 10만 호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을 공급부족으로 판단해 더 빨리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10만 호는 공공주택복합사업과 민간분양아파트(8만 7천 호)를 포함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간은 자율이기 때문에 사전청약으로 물량을 풀 지가 관건이다. 민간분양의 85%를 사전청약으로 풀 생각이다. - 땅 매각 후 6개월 후 사전청약하겠다고 약속하는 민간사업체에 줄 것이고, - 이미 샀는데 아직 아파트를 짓지 않은 사업체에는공공택지 매각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설득하겠다.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 - 공공분양사전청약은 당첨되어도 다른 일반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 민.. 더보기
[경제] #2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5(수) 국내 신약기술 해외로 빠져나가 국가적 손실? 2012~2021년까지 국가 신약 기술 57건 기술 이전 사항 중 45.2%가 해외로 이전됐다. 즉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 만든 신약 기술을 해외에 팔아 국가적 손실이 생겼다. 국내 신약개발 환경과 능력이 높지 않아 국가 지원(혈세 지원)이 크다.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 전기차 포함) 단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10~40% 회수하는 규정이 있다. (대기업 40%, 중소기업 10%) 신약개발 단계, 환경 비임상-임상(1상, 2상, 3상)-전반 인력 연구진 부족하다. 대규모 임상 시 수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이 많이 사간다. 개발 투자 리스크를 막는 방안이다. 단계별 허가 승인은 많은 반발이 있다. 매번 국가 전문 기관이 관.. 더보기
[경제] #2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8.24(화) 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 HMM 노조(해상노조-선원, 육상노조-사무직) - 해상노조(400명): 연봉 25% 이상 인상 성과급 1200% - 사측: 연봉 8% 인상, 성과급 500% 육상직원은 2012년부터, 해상직원은 2013년 이후부터 대부분 임금 동결했으나 올해 HMM 영업이익 사상 최대여서 해상노조에서 협상을 요구했다. 선원법 상 항해 중인 배 위에 있거나 다른 나라 항구에 있을 때 선원은 파업을 할 수 없다. 선원법은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어 파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지금 나가 있는 선원들이 부산항에 들어오면 다음 배에는 타지 않는 식으로 파업한다.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집단 사직서 제출 후 MSC 단체 이직을 할 예정이다. 현재 승선 중인 선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다음 항구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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