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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들/News

[경제]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4(화)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자산 총액 5조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하고 지정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김범수 100% 지분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김범수 가족회사), 지정자료 허위로 신고됐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고의냐, 과실이냐? :과거에도 경고 처분,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이양을 위해 만든 기업인가 의혹이 있다. -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이슈 :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으로 설립되었으나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됐으며 현재 업종은 금융사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산분리 위반 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팔아야 한다. 유난히 카카오 규제가 커진 이유는.. 더보기
[경제] #3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3(월) 주식 소수점 단위(0.1주) 매매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10주씩 매매할 때가 있었다. 이제는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게 바꿨다. 이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왜 해외주식부터?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예탁 거래 인프라가 1주 단위로 되어 있어 인프라를 다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증권사가 소수점 주식을 모아서 증권사 명의로 호가 제출한다. 제출 시 예결원이 신탁을 받아 매매차익을 나눠준다. 소수 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배당금은 소수점 주식도 가진 만큼 받을 수 있으나 주주명부에는 예탁원이라고 찍히고 의결권은 없다. 그러나 소수점을 모아서 1주를 만들면 의결권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매매가 되지 .. 더보기
[경제] #3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0(금) 알루미늄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가장 가격이 낮았을 때는 통당 1700달러였으나 최근 톤당 2600달러가 넘어갔다. 알루미늄 가격 상승 원인 코로나 이후 알루미늄 수요가 줄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알루미늄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현장에서 쓰이며, 특히 자동차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전기차에 많은 알루미늄이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안 되는 원인 ① 중국 정부 알루미늄 생산 감소: 알루미늄 원자재 보크사이트, 탄소 감소 목적 ② 기니 쿠데타: 보크사이트 주요 생산지, 수급 문제 발생 대체 생산지 호주(중국과 불화), 인도네시아(코로나 문제) 금융당국, 핀테크 업체도 동일기능 동일규제하겠다 카카오, 네이버 비공식 간담회, 업체들.. 더보기
[경제] #3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9(목) 규제 우려 네이버, 카카오 주가 급락, 금융당국-핀테크업계 긴급 간담회 금융상품 판매 중단 규제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급락했다. 시가총액 13조억 원이 사라졌다. 시가총액 감소 예상 원인 ① 주가 조정: 그동안 크게 올랐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조정 핑계 ② 글로벌 자금 입장: 중국 핀테크 규제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중국 주식으로 몰렸다. 금융당국 간담회, 짧은 유예기간에 대해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오프라인 가입절차는 복잡, 온라인 가입절차는 간소하다. P2P 시장 금융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다. 과거 카카오, 네이버는 혁신 기업 이미지였으나 앞으로 대기업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청약제도 변경, 청년층 민간분양 특공에 추첨제 도입 등 민영주택에만 해당되며(SH, .. 더보기
[경제] #3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8(수) 현대차 그룹, 2040년 수소에너지 대중화의 원년, 선언 현대차는 앞으로 전기 기반 차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상용차(트럭 등)는 수소 기반 연료 전기차로 바꾸겠다. 배터리 전기차 vs 수소로 즉시 전기를 만들어 쓰는 전기차(수소 충전), 둘 다 전기 차이다. 현대차, 수소day, 수소 에너지 비전을 공개했다. 한국은 수소 부문에 있어 퍼스트 무버로 평가받기 때문에 현대차의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대차가 수소차 투싼을 생산하며 수소차 인프라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 탄소 55% 절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차와 수소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면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관심을 가지는 중에 현대차가 선두주자가 되었.. 더보기
[경제] #3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7(화) 집값 10%로 10년, ‘누구나 집’ 나온다. ‘누구나 집’,기존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은 분양전환 시점에 가격을 따졌으나 누구나 집은 최초 분양 시 분양 가격을 확정한다. 가격 상승 수익을 분양받은 사람과 사업자가 나눠 갖는다. 시범사업이라 기존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곳에 시행하기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감정가는 주택이 지어진 다음에 평가하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감안해 분양가를 결정하게 되며 여기에 연평균 최대 1.5%를 추가할 수 있다. 지금 시세보다 높게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판매자)가 참여할 매력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불확실성) 나라 땅을 왜 싸게 주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금융당국 폐업 준비 중인 코인거래소에 최후통첩 25일부터 시작한다. 금융감.. 더보기
[경제] #3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6(월) 오늘부터 ‘재난지원금’ 신청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월-금(요일제), 토,일 누구나 가능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고 싶으면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시티카드 제외) 지역상품권은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카드 제휴 은행(오후4시 또는 3시반까지)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나 지자체에 환수된다. 메신저 피싱(문자 사기)를 주의해야 한다. 성인은 개인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 안내는 카톡, 네이버, 토스 알림 신청을 통해서만 한다.(국민비서 구삐) 문자로 오는 링크는 절대 클릭하면 안된다. 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금감원 피해 대응법 과거에 비해 전화 사기는 줄었으나 문자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더보기
[경제] #3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03(금) 1. 돈 몰리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적 허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건축법상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주거는 불가능하다. 주택 관련 세금규제와 상관이 없으나 이행강제금 지시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서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시 “입주”라는 표현을 금지했다. 거주는 못하더라도 세를 놓거나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 받는다. (임대계약X 숙박계약O, 세입자X 숙박객O, 전세X 숙박요금O) - 최장 1년 생활숙박 시설은 30호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모두 맡겨 관리할 필요도 없다. 숙박과 주거의 기준의 법률화 되어있지 않다. 최근 국회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건물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세입자(투숙객)에게는 이행강제금 관련 문제는 없으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없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