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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4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1(화) 아파트 한 채 값, 0순위 청약통장을 아십니까? 청약제도, 아파트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제도로 집이 없는 사람에게 우선권 주기 위해 시작했다. - 1975년, 복지주택부금: 가입 시 우선권을 주는데, 통장 가입 조건이 없었다. - 1977년, 국민주택 우선공급(청약통장의 시초)로 청약 부금 가입이 필수가 되었다. (무주택자만 가입 가능) 전매 제한이 없어 투기 빈번해지자 국민 주택에 도입한 청약제도를 민영주택에도 확대했다. 당첨자 1순위는 해외 취업자이자 불임수술을 한 사람(산아제한 정책), 2순위는 불임 수술한 사람, 3순위는 해외 취업자, 이후 불임 수술 나이 제한을 생겼고, 불임 수술 증명서를 사고 팔기도 했다. (금융 실명제 부재) 국가 대출재원은.. 더보기
[경제] #41.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0(월) 주식 최소 매매 단위가 100주였던 때가 있었다? [최근 변화] - 내년 하반기부터 주식 소수점 단위로 매매 가능 - 2014년 6월, 주식 거래 단위 10주에서 1주로 변경 (장마감 동시호가로 마감 시에는 10주 미만 단위 매매 가능) [주식 역사] - 1953년 3월, 대한증권거래소 첫 등장: 최소 거래 단위 50주, 12개 종목, 집단 경매 방식(ex. 삼성전자 사실 분? 수신호로 진행하며 경매하고 체결된 종목과 가격을 수기로 적어 거래소 뒤에 걸어둠) - 1962년. 최소 매매단위 50주에서 10주로 변경했다가 1963년 5월에 50주로 재변경 - 1984년에 상법 개정하며 액면가 단위로 거래 규모가 조정: 84년 9월 액면가 5000원 이상은 10.. 더보기
[경제] #4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17(금) 국제 천연가스 가격 가파른 상승,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격 상승원인 - 국제 유가 상승 - 석탄 석유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 수요 증가 - 유럽 지역 풍력발전량 감소 : 풍력발전량 감소원인, 유럽에 바람이 안 불어 풍력발전 대신 천연가스 수요 증가. 한국 도시가스 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국내 LNG 가격 결정구조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이다. 가스공사 공급 도매요금은 LNG구매가격에 가스공사 공급비용을 더한 값으로 결정하며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구조이다. 코로나 19로 경제불황이기 때문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올리지 않고 있다. 중국 최대 부동산기업 헝다 파산위기 헝다, 중국 부동산 분야 1위 기업으로 금융, 전기차 등 문어발식 대기업. 파산설이 나오며 주.. 더보기
[경제] #3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16(목)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달라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하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제도,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 고분양가로 지정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HUG가 심사하며, 분양가가 적절하지 않을 시 시공보증을 안 해준다. 시공보증,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면 HUG가 책임지고 완공해주는 제도. HUG는 시공보증을 서주는 대신 분양가를 낮추라고 요구한다. 분양가 산정 기준 이미 지어진 아파트 가격을 모두 더해 평균 시세를 본다. 비슷한 단지 규모의 시세를 비교해 낮은 시세로 정한다. 오래된 아파트와 유사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어 건설사에 불리하다. ⇒ 정부가 기준을 바꾸겠다고 발표, 지금보다는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고치는 중이다. 건설사가 아파트 안 짓는 이.. 더보기
[경제] #3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15(수) 공정위, OS갑질 구글에 과징금 부과 구글, 파편화금지조약(변형금지조약) 강요했다.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하지 못하게 하는 조약으로 포크os (변형된 os)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나 포크 os는 못하게 막았다. 핵심 구글메일, 구글 앱스토어는 유료화 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오픈소스이나 규제한다.) 공정위에서 2075억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 아마존도 포크 OS를 포기했고, 애플과 구글만 OS를 가지고 있다. 2011년, 파편화금지조약을 전세계적으로 개정했고, 독점방지법위반으로 소송한 적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 질 나쁜 서비스 방지 목적이라 주장하나 그것은 소비자가 선택할 문제이다. 구글, 인앱결.. 더보기
[경제] #3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4(화)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정조준 자산 총액 5조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하고 지정자료를 신고해야 한다. 김범수 100% 지분 가진 케이큐브홀딩스(김범수 가족회사), 지정자료 허위로 신고됐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 고의냐, 과실이냐? :과거에도 경고 처분,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분 이양을 위해 만든 기업인가 의혹이 있다. - 케이큐브홀딩스, 금산분리 이슈 : 케이큐브홀딩스는 경영컨설팅 서비스 업종으로 설립되었으나 스타트업 투자가 늘어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됐으며 현재 업종은 금융사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상 대기업 집단 내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금산분리 위반 시,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을 팔아야 한다. 유난히 카카오 규제가 커진 이유는.. 더보기
[경제] #3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3(월) 주식 소수점 단위(0.1주) 매매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10주씩 매매할 때가 있었다. 이제는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게 바꿨다. 이미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해외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왜 해외주식부터? 국내 주식은 상법상 주식불가분의 원칙이 있고 예탁 거래 인프라가 1주 단위로 되어 있어 인프라를 다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신탁제도를 활용해 증권사가 소수점 주식을 모아서 증권사 명의로 호가 제출한다. 제출 시 예결원이 신탁을 받아 매매차익을 나눠준다. 소수 단위 전용계좌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한다. 배당금은 소수점 주식도 가진 만큼 받을 수 있으나 주주명부에는 예탁원이라고 찍히고 의결권은 없다. 그러나 소수점을 모아서 1주를 만들면 의결권을 받을 수 있다. 실시간 매매가 되지 .. 더보기
[경제] #3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_2021.09.10(금) 알루미늄 가격, 10년 만에 최고치 가장 가격이 낮았을 때는 통당 1700달러였으나 최근 톤당 2600달러가 넘어갔다. 알루미늄 가격 상승 원인 코로나 이후 알루미늄 수요가 줄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알루미늄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현장에서 쓰이며, 특히 자동차 수요가 늘 것이란 전망이 있다. 전기차에 많은 알루미늄이 쓰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수요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급 안 되는 원인 ① 중국 정부 알루미늄 생산 감소: 알루미늄 원자재 보크사이트, 탄소 감소 목적 ② 기니 쿠데타: 보크사이트 주요 생산지, 수급 문제 발생 대체 생산지 호주(중국과 불화), 인도네시아(코로나 문제) 금융당국, 핀테크 업체도 동일기능 동일규제하겠다 카카오, 네이버 비공식 간담회, 업체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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