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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News

[경제] #5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10.01(금) 논란이 된 왕릉 옆 아파트 공사, 2곳은 중단, 1곳은 진행? 법원 판결: 사업자 3곳 중 2곳 공사 중지(문화재청 적절) vs 1곳은 공사 진행(문화재청 부적절) - 공사 중지: 피해 보상 가능, 금전 보상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 일단 공사는 중단해라. (건축주 항고 예정) - 공사 가능: 문화재 피해가 적다. 대방건설이 짓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경관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사 중지로 인한 손실 우려 ⇒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한 판단만 했다. (문화재청 항고 예정) 자동차보험금 지급 기준 개편, 나이롱 환자 사라질까? 접촉사고 발생 시, 차 수리비를 나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양방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내준다. ex. 내가 90% 가해.. 더보기
[경제] #49.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30(목) 셀프주유소 결제 오류, 5년 간 4만 건 한국도로공사, 최근 5년 간 결제오류가 4만 건, 초과 결제 금액은 21억 정도 셀프주유소 결제시스템 순서: 선결제→주유→주유금액결제→선결제금액취소 내 차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갈 지 모를 때 보통 ‘가득 넣기’를 선택하나, 문제는 실제로 주유한 금액(3단계, ex.5만원)에서 신용카드 한도가 찼거나 체크카드 잔액이 없으면 선결제한 금액 취소(4단계, ex.10만원)가 안된다. - 카드회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를 걸면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후불결제 시스템은 ‘먹튀’ 문제가 있다. 한도 초과하거나 잔액 부족한 경우 그냥 가버리는 경우 때문에 선결제를 한다. 주의! 카드를 꽂아놓고 결제시스템이 끝나기 전에 카드를 뽑으면 결제 오류가 난다. 반드시 ‘카드를 뽑아주십.. 더보기
[경제] #48.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9(수) 사조산업 공의결권 논란 공의결권이란 빌린 주식을 의결권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이다. Ex. 내가 10주가 있지만 5주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빌려준다. 3%룰: 올해부터 상법 개정안으로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은 분리선출 의무화 분리선출: 따로 나눠서 선출, 감사위원 1명 뽑을 때는 영향력을 3%까지만 인정한다. 감사위원이 대주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으나 주식을 지인에게 빌려줘 규칙을 무력화시켰다. 배당과 의결권. 배당은 원주에게 증권사가 대주, 대차를 하나, 의결권은 빌려간 자에게 있다. 배당은 원주에게, 의결권은 빌려간 자에게 있기 때문에 공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의결권은 주로 헤지 펀드에서 공격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용하나 (빌리는데 돈을 내야 하기 때문).. 더보기
[경제] #4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8(화) 월10만원 카드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10월, 11월에 3% 이상 더 쓰면 초과분의 10% 현금성 충전분으로 환급해준다. 사전카드지정하면 지정된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내 명의 카드 모두 사용 가능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본인 명의 신용카드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네거티브 시스템(제외 업종): 대기업, 백화점, 대형종합온라인몰(쿠팡, 롯데몰, 11번가 등), 유흥업종, 오락실, 실외 골프장(실내 골프장은 가능), 명품 매장 자동으로 계산되며, 9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x) 포인트는 자동으로 먼저 차감된다. 가족카드는 본인 명의인 사람만 실적에 포함된다. 2분기 사용 실.. 더보기
[경제] #46.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7(월) 국민은행도 대출 축소, 도미노 효과 발생하나? 정부, 가계대출 증가율 5~6%로 관리: 지난 달 농협 대출 중단 및 기타 은행 간접적으로 대출을 축소했다. 국민은행, 앞으로는 직접 대출 축소: - 전세자금대출을 갱신하는 경우, 늘어나는 보증금만큼만 대출 가능하다. 기존 보증금 5억에서 갱신 시 5억 2천으로 오른 경우 늘어난 2천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 집단대출 담보가치 산정기준 변경, 아파트를 새로 분양 받을 때 집단으로 공동 대출한다. 앞으로는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 시세로 대출이 나온다. 비정상적인 대출은 막아야하나 내년에 대출이 다시 확대되면 더 많이 대출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5대 은행은 11조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 속도면 11월 말 내에 다 소진될 수 있다. 연말.. 더보기
[경제] #45.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4(금)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근처아파트 공사 중단시킨 이유 문화재청, 건설사들에게 다음 달까지 어떻게 할 지 제출하라 검단 신도시, 인조 아버지 묘 옆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 중이나 문화재청 허가를 받지 않아 문제 발생 보통 땅을 팠을 때 문화재가 나올 것 같으면 사전 신고 후 발굴한다. 택지개발지구로 허가가 난 상태이나 김포 왕릉, 파주 왕릉, 계양산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네스코문화유산을 아파트가 막은 상황 - 건설사, 인천서구청 측, 지을 때 허가 받았다. - 문화재청, 아니다. 건설사 측, 현상 변경허가를 이미 받은 택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었다. 인천 서구청, 현상 변경허가가 난 택지에 그 기준으로 건축 허가를 내준 것이다. vs. 문화재청 측, 건축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법이 강화됐다. -.. 더보기
[경제] #44.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3(목) 전기요금, 8년 만에 인상 전기요금 kWh당 3원 올림 전기 요금 연료비 연동제 채택, 전기세 직전 3분기 기준 원자재 가격 변동 반영: 원자재 가격 등락 심해 한도 정함 → 가격 안정성 추구 1분기, kWh당 3원 인하. 2,3분기 들어 연료비 상승했으나 코로나19로 전기세 동결 -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 가장 많이 쓰이는 연료는 석탄, 천연가스, 원전이나 연초대비 석탄 가격 120%, 천연가스 70% 인상 (한전 적자 발생) 4분기 kWh당 3원 인상, 9월부터 12월까지 1년 평균 만 원 정도 부담 단종 카드가 늘고 있는 이유 새로 발급 안 하고, 기존 고객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만 쓸 수 있는 카드로, 8월 말 기준 2배 넘는 카드가 사라짐 왜? 운영해 보니 득보다 실이 컸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 더보기
[경제] #4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_2021.09.22(수) 육락통장 육락통장(6번 떨어진 통장) 중 가입일자가 빠른 사람을 당첨 시켜줬다. 경쟁률이 센 아파트에 일부러 집어넣어 낙첨 도장을 많이 받은 통장을 만들어 거래하기도 했다. 통장은 양도 불가능하나 명의 변경 쉬웠다. 당첨 받은 통장은 접수증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양식이 없어 사기가 빈번했다. 투기 수요는 청약통장을 비싸게 팔거나 바로 전매해서 실수요자에게 팔고 나가서 단속하지 못했다. 당첨 후 재당첨 금지 제도가 생겼다. 청약통장은 나라에 돈이 없어 시중 자금을 끌어 모아 아파트를 짓고자 만든 제도이다. 지금은 필요없으나 선착순 분양이 애매해서 청약 통장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오피스텔 규제 완화, 15년 전과 판박이? 아파트가 비싸서 오피스텔 매매,.. 더보기